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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용역형 CM/PM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원 이복남.최석인.장현승 출판일 2005-08-22 조회수 9799
국내 건설산업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밀어붙이기식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시간과 투자비는 설계와 시공기술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국내 건설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선진국의 건설기업들이 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Project Management/Program Management, CM/PM)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장 혹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제도를 언급할 때는 「건기법」 CM제도가 다소 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형 CM, 혹은 「건기법」 CM제도 등으로 표현할 것이며, 과거의 사례나 앞으로 방안을 이야기 할 경우는 CM/PM 혹은 건설사업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각 용어는 용역 기반의 건설사업관리를 전제로 한다. 

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도 물량 중심의 건설경제 및 경기 진작 정책에서 서서히 생산성과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시차는 약간 있었지만 국내 건설시장도 1995년부터 점차적으로 세계시장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합의되었다. 이 시점부터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도 건설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영종대교, 서해대교, 올림픽경기장, 인천공항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상당한 규모의 주요 상업용 시설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비만도 건당 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업의 여러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러한 시설들은 단일 공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토목이나 건축 및 기계와 전기 등 복합공종 및 복합시설물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형사업에서의 사업관리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포괄적 개념 정의)과 「건설기술관리법」(용역형 CM제도)상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실제 시장을 형성한 「건설기술관리법」의 용역형 CM제도는  그 도입 과정에서 국내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CM/PM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현 제도는 각종 대형사업에서 요구하는 CM/PM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사업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기능의 형태는 갖추지 못하고 감리+CM 서비스(추가업무)라는, 다소 시장의 요구와 다른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대형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은 현행의 제도를 통해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복잡한 경로를 통해 당해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국내 공공공사에서 왜 CM제도를 도입하였는지 혹은 도입 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 다양화 및 증가 등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CM/PM 방식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 재배치 등 단기간 내 대규모 사업 및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단위의 PM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현행의 제도 내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국제시장과의 호환성 결여로 연결되어 국내만의 편협한 CM/PM방식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감리와 CM/PM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재가 매우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감리의 연장선에서 CM/PM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공공 발주기관들에게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또 기업들에게 CM/PM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적용된 CM/PM 적용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이 2005년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용역형 CM/PM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용역형 CM/PM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장기적인 시장규모를 한번 예측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측시장의 규모에 도달하기 위한 즉, 용역형 CM/PM방식이 국내 건설사업에서 그 효용
첨부파일 국내 용역형 CMPM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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