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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 건설업체 수 추정 및 퇴출시 개선 효과
연구원 이상호.이홍일 출판일 2005-08-12 조회수 9462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특히, 2000년 7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5월 이후 1만개사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 현상의 이면에는 부실업체 수의 증대 수반
   - 2000년, 2001년 일반건설업체 수 급증현상의 이면에는 정상업체 수의 증가뿐 아니라 부실업체 수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음. 
   - 본 연구에서 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완화된 이후인 2000년과 2001년에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였다가,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차츰 줄어들었음.
   - 협의로 정의된 부실기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이후인 2001년에 업체 수가 급증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반건설업체 전체의 18.6%를 차지했으며, 보증가능금액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 다시 비중이 줄어들었음.
▶ 부실업체 퇴출 가정시 정상업체의 매출액 및 수익성 개선 효과 
   - 광의의 부실업체 비중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정상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와 서로 상반된 방향을 나타내었음.
   - 광의의 부실업체가 퇴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정상기업 1사당 연평균 17.4%의 매출액 개선 효과가 발생했고, 연평균 16.5%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했음.
▶ 부실업체 급증의 산업적 배경
   - 건설산업은 요행에 의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일괄하도급 관행의 존속, 낮은 기업유지 비용, 무자격․부실업체 퇴출 시스템 미흡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무자격․부실업체가 진입하여 퇴출되지 않고 존속할 가능성이 높음.
   - 무자격․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의 개선없이 취해진 1999년 이후의 건설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는 부실 건설업체 수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무자격․부실업체가 건설시장에 진입하여 존속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와 같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함.
   - 무자격․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과 재무상태를 갖춘 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첨부파일 부실 건설업체 수 추정 및 퇴출시 개선 효과.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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