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게시판
제목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제도 발전 방안
연구원 이의섭 출판일 2005-12-06 조회수 7296
전문 신용평가회사 이외에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은 건설사업과 관련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주택사업과 관련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건설관련 보증 업무를 하나의 보증보험 상품으로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다.  이들 건설관련 보증기관들은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모두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건설업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신용 평가 등급별로 보증한도 및 보증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신용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신용평가모형은 모두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부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용역으로 개발하였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 신용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고 모형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995년 2월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신용평가(주)가 공동으로 처음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1999년 한국신용정보(주)가 신용평가모델을 전면 개편 용역을 수행하여 현재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다.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제도는 그 이후에도 수시로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 개선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는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이다.  보증기관은 고객의 신용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신용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신용위험관리의 기본 요소인 신용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건설보증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더 중요성이 커진다.  
첫째, 정부는 공공공사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므로 보증기관의 보증리스크가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설업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의 업역 제한이 완화되거나 철폐되면 건설관련 공제조합간의 경쟁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건설공제조합은 일반건설업체, 대한설비공제조합은 설비건설업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설비건설업체를 제외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셋째,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 수요 및 보증 수요가 발생하여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보증기관의 보증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보증기관들의 신용위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용평가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첨부파일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