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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연구원 심규범 출판일 2005-12-20 조회수 6667
2004년 7월부터 다른 업종 및 건설업체 본사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는 여전히 정기적인 휴무일이 없이 주7일제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직업전망의 부재, 고용 불안,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사회보험 적용 배제 등 직업으로서의 기초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건설현장의 일은 대표적인 기피 직종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일 잘하는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세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4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52.5%이나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64.4%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가 심각해 향후 5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난 1년 남짓 전국 각 지역의 현장을 지정해 “건설현장 일요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건설현장 일요휴무제란 건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해 날씨와 무관하게 일요일마다 건설현장을 폐쇄해 건설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요휴무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실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존성이 크고 대개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구성된 건설현장에 대해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노사 양측에게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첨부파일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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