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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역할 확대방안
연구원 김현아 출판일 2007-02-26 조회수 9399
참여 정부 들어 우리나라 국토는 전에 없는 개발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 도시들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도시개발사업은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역균형개발 사업 외에도 이미 선진국에서도 진행되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커다란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뉴타운 사업 등 기존 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개발사업 환경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달라진 개발사업 환경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역별 단위사업들이 광역적으로 통합되면서 개발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다. 두 번째는 개발의 형태가 점차 복합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발은 주택, 오피스 등 단편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의 개발사업은 규모가 커지는 것과 함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복합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시의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개발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 개발사업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이 야기하는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의 문제를 투명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개발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참여나 간여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발사업이 대규모화되고 복합화 되면서 공공이나 민간 등 어느 한 부분의 역할만으로는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 특히 최근과 같이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개발사업의 환경은 많은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한 공공참여의 불가피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관의 협력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은 민간이나 공공 어느 한쪽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어느 한쪽이 주도할 경우 다른 부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의 특징이나 추세로 볼 때 향후 개발사업은 민간이나 공공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역할보다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도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민간 역할 확대는 건설산업의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려오던 건설경기가 2004년 이후 점차 하락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비록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 건축경기가 위축되는 영향도 있겠으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는 계속 위축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과거에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곧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연계되었던 것과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제 개발사업에서의 민간참여는 과거 건설회사 중심의 ‘시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재무적 투자자, 디벨로퍼 등이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다양한 공공(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정부 출연기관)부문과 각종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시민단체, 지역내 기업 및 상공인 등도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부문에서의 민간참여 특히 ‘시공 중심’의 참여는 점차 그 역할과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건설시장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갖는 위상이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민간참여의 범위와 내용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한 적절한 민간참여방안의 모색은 건설업체들의 경영전략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역할 확대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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