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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공공건설 현자의 8대 애로사항 진단과 개선방향 연구
연구원 김우영,이복남,
이영환,성유경
출판일 2007-10-02 조회수 7748
공공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러한 사업 수행은 공기연장, 사업 부실 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건설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본 연구는 공공건설 현장에서 건설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혼탁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였음. 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을 밝혀냄으로써, 공공건설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수립의 단초를 마련함.

최근에 들어서 정부는 국내 총생산액(GDP) 대비 SOC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음. 투자 규모의 축소는 예산 배정의 차질로 이어졌으며, 많은 사업들의 공기가 지연되고 있음. 공기가 지연된 현장에서는 기존의 현장 관리인력을 축소하거나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공사를 먼저 시행(선투자 혹은 외사공사)하는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현장민원은 건설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임. 민원관련 연구로는 「대형국책사업의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 연구(이상호, 2005)」등이 있음.

설계변경에 관한 초기 연구는 계약 클레임과 관련된 것들이었음. 이후 정부가 재정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하기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의 발생 요인과 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함.

공사의 지연을 가져오는 원인들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산배정의 부족’이 지적되어 왔음. 공기지연에 관한 연구는 착수시점에서의 용지보상과 공기지연에 따른 클레임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대개의 공공공사에서는 감리원이 발주자를 대행하여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함.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책임감리서비스에 대한 공공 발주자의 만족도, 감리제도의 성과 평가, 감리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어 왔음.
첨부파일 국내 공공건설 현자의 8대 애로사항 진단과 개선방향 연구.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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