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게시판
제목 건설분야의 향후 정책과제
연구원 이승우, 박성민 출판일 2007-11-13 조회수 9249
본 연구는 참여정부 건설정책에 대한 평가와 건설산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주요내용은 ①참여정부의 건설정책 및 주요 트렌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수행 ②현재 건설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 도출 ③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참여정부의 건설정책은 시장개방, 세계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국지적 특수성 논리가 강조되던 과거와는 다소 상이한 흐름으로 진행
 -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가 도입
 - 일반ㆍ전문건설업 간 업역제한이 철폐
 -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 하지만,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제도로 볼 수는 없음.  건설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 및 시장경제 논리 도입을 확대할 필요성 있음.
첨부파일 건설분야의 향후 정책과제.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