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이슈포커스

이슈포커스

게시판
제목 최근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원 김현아 출판일 2007-11-30 조회수 10485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9만 8,235호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 10만 2,702호에 육박하는 심각한 사태에 있음. 
- 미분양 주택의 90%가 수도권 이외 지역인 지방에 몰려있으나 2007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미분양의 99%가 민간주택인 상황에서 이에 따른 민간 기업의 자금의 적체규모는 최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PF관련 ABS, ABCP 등) 등의 자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의 문제는 지역적 광범위성, 절대적인 규모의 확대, 증가 속도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있으며, 제도적․경기적 여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음.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1차적인 원인은 정책적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이나 수도권과 지방 도시는 구조적으로 다른 수급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음.
- 지방 미분양 적체의 원인은 ‘지역 내 수요를 벗어나 개발호재에 기인한 주택공급’, ‘수도권 중심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 대책’, ‘높은 토지 가격에 따른 비싼 분양가’를 들 수 있음.
- 반면,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 원인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일시에 공급이 집중되는 공급 요인과 강도 높은 투기억제대책과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으로 구매수요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
- 구매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 및 주택 교체 수요자들은 강도 높은 투기 억제 대책으로 주택 구매가 감소한 반면, 무주택자들은 구매기회가 늘어났으나 구매 능력이 뒷받침 돼주지 못해 실질적인 주택구매로 이어지지 못함.
첨부파일 최근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