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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
연구원 주택, 부동산TFT 출판일 2007-12-05 조회수 10638
국내 부동산시장은 광범위한 부동산거래의 규제와 전반적인 부동산세제의 강화, 그리고 LTV, DTI를 통한 대출규모 제한 등으로 인해 거래심리의 실종으로 사실상 빈사(瀕死)상태에 놓여 있음.
  - 미분양과 입주지연 그리고 주택건설사의 부도 등에 따른 지방은 물론 최근 서울 및 수도권까지 부동산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시장 외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실정임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쏟아낸 약 12차례 이상의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은 시장경제원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투기수요의 인위적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및 지속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
  - 정책의 논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다보니 부동산문제가 사회․경제 전반의 복합적인 이슈와 섞이게 되어 그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참여정부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과 달리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역별․소득수준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만 양산함

본 연구는 부동산정책의 성패에 따른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과 국내경제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행 부동산정책을 간단한 평가를 통해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수립 및 추진과제를 모색하여 보았음.
첨부파일 주택, 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과제.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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