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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
연구원 박용석 출판일 2008-10-23 조회수 8855
기획재정부는「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를 입법 예고(2008.9)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 소비세에 통합, 2010년부터 시행
- 폐지 이유 :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 체계를 간소화, 예산 운영의 경직성․예산 낭비․비효율 초래, 칸막이식 세원 운용으로 인한 재정 지출 효율 극대화에 한계

전통적 재정학에서는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 하지만, 목적세를 옹호하는 이론적 주장이 많음.
- 비판론 : 목적세는 재정의 신축성 감소, 수요자 선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 긍정론 : 공공선택론적 분석에 의하면 목적세가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 ‘특정 세출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목적세 및 특별회계를 설명
첨부파일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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