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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
연구원 나경연, 최민수, 홍갑표 출판일 2015-12-10 조회수 7311
▶ 최근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암시장(black market)의 형태로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의 결격 실태도 상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건설업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팽배함. 
- 그 이유는 건설업 등록 과정이나 공공 입찰 단계에서 변별력이 미흡하고, 공사 착공이나 시공, 준공,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스크리닝도 허술하기 때문임.

▶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종별로 시공 능력이 미흡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격 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함.
- 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1억원 이상 공사를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20% 수준(2014년)임을 고려할 때, 진입 제한 폐해보다는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 따라서 기술 인력의 경우, 최소 기술자 수 가운데 30% 이상은 해당 업종에서 현장 실무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등록 과정에서 보유토록 규정
- 기술 인력 이외에 대표자나 경영 임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 신설 필요

▶ 재정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2개월 평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영 사항 심사제도를 참조할 때,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를 내실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공 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등록 취소 사유 중 상습적인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나 일괄 하도급 행위 등 명백히 건설업 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항이나 혹은 중대한 부실 공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설업 재진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유예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첨부파일 건설업 진,출입 제도 개선 방향.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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