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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연구원 나경연, 최은정 출판일 2018-11-29 조회수 767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5만 8,000명으로 결정함. 이 가운데 건설업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2,400명을 배정함(건설업의 E-9 비중 4.1%).
- 한편, 건설업 취업등록제(H-2)를 통해 배정된 인원은 5만 5,000명임. 
● 최근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 및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산간 오지 등 비도심지나 낙후된 지역 현장에 있는 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해 내국인 인력난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근로자공제회 DB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21만 2,300명으로 분석됨. 외국인 비중은 전체 건설근로자의 11.1% 규모임.
- 공종별로는 건축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13만 2,300명으로 가장 많으며, 토목 6만 1,300명, 플랜트 1만 8,700명 순으로 분석됨.
- 직종별로는 용접공, 배관공, 도장공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내국인의 직종별 비중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소위 ‘힘들고 임금이 높지 않은’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서 외국 인력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건설근로자의 수급 분석 결과, 수요는 151만 9,000명으로 나타났음. 내국인 공급은 138만 9,000명, 외국인 공급은 22만 8,000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공급 합은 161만 7,000여 명으로 분석됨.
- 공종별 건설근로자의 수요는 토목의 경우 43.9만 명으로 전망됨. 공급은 내국인이 40.1만 명, 외국인이 6.6만 명으로 총 46.7만 명으로 분석됨. 건축의 경우, 수요는 94.7만 명으로 나타남. 공급은 내국인이 86.5만 명, 그리고 외국인이 14.2만 명으로 총 100.7만 명으로 분석됨. 플랜트의 경우, 수요는 13.4만 명이고, 공급은 총 14.2만 명(내국인 12.2만 명, 외국인 2만 명)인 것으로 분석됨.
- 직종별 수급 전망 결과, 형틀목공의 수요는 7.9만 명으로 전망됨. 공급은 내국인이 7.2만 명, 외국인이 6.6만 명으로 총 13.8만 명으로 분석됨. 반면에 용접공, 배관공은 직종들 중 유일하게 외국인을 반영해도 초과 수요가 발생(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수주 산업이자 비제조업인 건설업의 노동시장 실태를 반영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내국인 근로자가 시장에서 부족(초과 수요)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 고유의 특성을 제도 내에서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 내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및 숙련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 체류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하는 불법 체류자 입국 통제, 불법 체류자 단속 병행 등을 통해 합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상시 유도해야 함.  
- 정책 당국은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지속 양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숙련도 향상을 위한 수준별 교육 체계 마련 및 신규 진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전반적인 건설업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범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첨부파일 2019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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