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 home
  • 연구원발간물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게시판
제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원 유위성, 박희대, 엄근용 출판일 2016-11-23 조회수 2173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하위 제도로 도입됨(「판로지원법」 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참조).

- 그러나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기업들은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악화, 품질 저하, 설계변경 대응력 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미래 상황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설계 변경 및 조정, 시공 과정의 변경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공급기관(중소 자재기업)들은 불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관해 수요기관(발주기관), 수급기관(중소 건설기업), 공급기관(중소 자재기업) 관점에서 객관적인 현황 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고 참여 주체의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실제 실무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선진화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첨부파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같은주제 자료 |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