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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이후 건설산업 구조조정 중간 점검 및 시사점
연구원 김민형 출판일 2016-12-02 조회수 3392
2008~2009년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건설산업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08년 1개 업체를 시작으로 시공능력순위 150위권 업체들 중 25개사가 부실화됨. 
● 이후 업체들의 구조조정 노력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힘입어 부실화된 업체의 절반 정도가 회복됨. 그러나, 다양한 변수들이 향후 국내 건설산업이 위축될 것임을 예고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향후 구조조정 지속 여부 및 구조조정 방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 총인구 수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전망, SOC 예산의 지속적 축소 및 건설투자에 대한 중기 전망 등이 2020년경에는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함.   
●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설산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라 업체 수와 업체당 수주액이 증가함. 그러나 수익성은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을 채 회복하지 못했으며, 재무구조의 건전성도 여전히 취약하여 향후 경영 여건이 악화된다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라 호전된 경영 환경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향후 시장 위축에 따른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의 지속이 요구되는 시점  
● 이미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기업들이 구조조정 초기에 단행한 비용 절감형 구조조정은 수익성 제고에 실패함. 이러한 일본 사례는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수익 창출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성장사업의 개척과 육성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일본의 「건설업 재생에 관한 기본지침」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장 기능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경영 기반의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우량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적정 지원 기업의 선별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화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 필요 
- 일본의 경우 재무 건전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현금흐름의 적정성을 기본으로 하여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 안정성(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건전성(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생산성(자기자본이익률, 유형고정자산회전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등 10가지 지표를 선별적으로 사용    
● 향후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인력/조직 축소 지향적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등급 개선, 새로운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투자의 병행,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혁신의 병행,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 요구됨.
● 정책적 측면에서, 부동산시장 위축이 예견되는 2017년부터 그간 중단되었던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구조조정은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때와는 달리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우량 기업에 자원의 배분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함. 또한,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투 트랙(Two-Tract)의 구조조정 대안 모색이 필요함.  
첨부파일 2008년 이후 건설산업 구조조정 중간 점검 및 시사점.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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