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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원 엄근용, 박용석 출판일 2016-12-13 조회수 4286
● 건설 생산구조에서 하도급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원도급자가 모두 감당하는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의 유도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어 옴.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자의 부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보증을 받는 장치임.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 8월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서 「국가계약법」과 같은 구체적 보상 방법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조합의 보증 약관을 정액 보상에서 실손보상 방식으로 변경 이후 ‘후속공사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제 비용에 한정된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여 적용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보증사고 지급액은 2005년 130.6억원에서 2011년 1,505.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최근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계약보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하도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청구시 보상액이 청구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원도급자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정당한 보증금 청구에도 우선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보증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
● 이처럼 보증기관 중심의 불공정한 보증 약관으로 인하여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하도급 계약상의 적정 보상 미흡, 보증금 지급의 지연, 합의 종용과 보상 금액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함.
- 국토교통부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종합감사 보고서(2016.5)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 보증금의 지급이 지연된 일수는 최소 8일에서 최대 206일에 이르고 있으며,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청구액을 전액 받는 경우도 없음.
● 따라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보증 유도, 다양한 보증 상품에 대한 선택권의 부여, 입법화를 통한 계약 보증금 개념의 명확화 등이 필요함.
● 또한 대위변제와 같은 실제 손해액에 대한 적정 보상과 더불어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의 부여를 통해 실손 보상 체계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첨부파일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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