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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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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동향브리핑 675호
연구원 CERIK 출판일 2018-09-10 조회수 1864
적정한 예정가격 설정의 중요성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사업 예산 확보와 더불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예정가격의 합리적 설정이 매우 중요함.
- 현행 계약법과 관련 예규에서는 적절치 못한 예정가격으로 발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청약 유인의 하자) 낙찰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입찰자가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였음에도 문제 발생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임.
첨부파일 동향브리핑 675호 최종본.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