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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인프라 개선, J노믹스 ‘킹핀’ 돼야
연구진 이영환 연구본부장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7-05-29
미국 토목학회(ASCE)는 지난 3월, 2017년 미국 인프라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 16개 시설에 대한 종합 등급은 2013년도와 동일한 D+로 평가됐다. D+ 등급은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상태가 불량하고 기능 발휘가 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수준이다. ASCE는 현재 등급을 적정 수준의 등급(B)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4조5900억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연간 52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미국 인프라의 노후화 상태를 살짝 들춰보자. 미국 내 교량 10개 중 하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약 1만6000개의 댐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매일 약 2300만t(60억 갤런)의 상수도물이 누수로 버려진다. 연방 고속도로의 20%와 도시 내부 도로의 32%가 형편없는 포장 상태이다. 학교의 53%가 시설 개량이 필요하다.

미국 토목학회의 진단과 평가는 미국 노후 인프라 재건에 10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는 3조달러 이상의 괴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부족 문제는 연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3.5%를 투자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토목학회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정부가 요금을 세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종잣돈으로 하는 ‘인프라 신탁기금(trust funds)’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 연방 유류세(federal motor fuel tax) 법안 개정을 통한 ‘고속도로 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 확충과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인프라 개량 프로그램 수립과 운영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관리 주체와 사용자인 국민이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사용·유지관리·개량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성공적인 노후 인프라 개량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성장, 공공안전, 삶의 질 등 종합적인 편익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다.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57억원(500만달러) 이상의 사업은 생애비용(LCC) 분석을 적용하고 유지관리를 포함한 생애주기 투자계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후 인프라 개량 비용을 투자하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마련과 민간 자본이 노후 인프라 개량 사업의 주요 재원 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정책 개발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노후 인프라 개량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정부는 아파트 노후화와 재투자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집행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시설물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 의지를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건설되어 4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실상은 민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어떠한 돈도 적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공시설물의 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970년대에 건설된 공공시설물은 이미 ‘재투자 시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인프라 노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신규 시설물에 비해 형편없는 성능을 개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민은 안전을 위협당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노후 인프라의 과거와 현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미 토목학회의 부족한 재원 조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을 참조하여, 노후 인프라 개량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 정부 100일 과제로 포함시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후 인프라의 ‘조사, 진단, 개략설계, 소요예산 산정’ 등을 통한 개량투자계획 수립에 투자되는 재정은 건설 서비스산업의 청년 및 실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자체 관리 시설물인 ‘3종시설물’의 개량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어 작금의 ‘저성장 덫’에 걸린 우리나라 경제를 구원하는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는 당연하게 쫓아오는 것이다.

노후 인프라 개량 정책은 ‘J노믹스의 킹핀’이 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로 양성된 경험인력과 실적을 가진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등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는 꿈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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