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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투자 관점을 바꾸자
연구진 박수진 연구위원 보도기관 서울경제 날짜 2017-08-28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아직 개념도 모호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미 새로운 산업 트렌드는 시작됐다.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동인은 현실 세계(사물)와 인터넷 및 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융합’ 및 ‘초연결성’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과거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발했던 주요 동인은 전기 사용과 대량생산체계 도입이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량생산과 수출에 필요한 교통, 통신, 상하수도 및 전력 등 SOC를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한 차원 더 진보된 인프라가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지원 도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성능을 3단계 이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연동 가능한 표준센서와 지능형 교통통제 시스템이 내장된 도로가 갖춰져야 한다. 자율주행체계가 일상화되면 남는 시간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되고 문화산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 등 2차 파급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이미 건설된 SOC스톡(총량)이 충분하므로 SOC 예산을 전년비 약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시설 개량과 노후시설 대체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존 기술 수준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결여된 채 인프라 스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전체 SOC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향후 국가경쟁력 기반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인프라 업무를 관장하는 교통부처 이름은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Digital Infrastructure’이다. 우리말로는 ‘연방 교통·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서에 소속된 ‘디지털사회국장’의 주요 책무는 자율주행 시스템, 텔레메트릭스, (재해)관측 정보기술(IT) 시스템 구현이다. 독일 사례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산업 선진국인 독일이 디지털과 융합된 형태로 인프라 투자정책을 촉진하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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