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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수익성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아시아투데이 날짜 2017-11-24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은 우울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건설업에서 11만8000명이 늘었지만,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하여 27만명에 그쳤다. 청년실업률은 8.6%로 1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집행도 있었고, 정부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온 것에 비해서는 저조한 성과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흑자인 기업이 적자로 바뀌게 되면 인력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급여 동결이나 반납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산업과 같은 수주산업은 수주물량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준다. 만약 정부의 내년 예산안처럼 SOC예산이 올해보다 20%나 줄어든다면, 그 파급효과는 경제성장률을 0.25%p 떨어지게 하고 일자리도 6만개 이상 감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수주물량의 급감은 수주경쟁을 심화시켜 낙찰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더 요원하게 되는 악순환을 그리게 된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공사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종합건설업체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 대비 올해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수는 1377개사나 줄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수는 138개사가 줄었다. 줄어든 업체들이 법정 등록기준 하한선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4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토목공사업체 수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는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토목투자액이 감소한 데 있다.  

여기에 더해 토목공사가 대부분인 공공공사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10년간 평균 36.5%나 하락했고, 표준품셈도 2006년 이후 평균 18%나 하락했다. 그 결과 공공공사 수주업체의 대부분은 적자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제는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아예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사례도 심심찮게 본다. 예컨대 2015년에는 기술형 입찰공사 50건 중 25건에서 유찰이 발생했다. 

공공건설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우리 SOC스톡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22조∼47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하향일변도로 운영해 온 표준시장단가나 표준품셈 같은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 프로세스 혁신은 물론이고, 가격중심의 입낙찰제도 개선과 낙찰률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이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부당 미지급 같은 불공정 관행도 해소돼야 한다. 이같은 제도개선이야말로 건설산업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건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기업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제고해 그 과실을 노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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