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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살려야 경제 산다
연구진 김영덕 연구위원 보도기관 브릿지경제 날짜 2018-01-04
지난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시작한 혼란스런 정국은 조기대선으로 이어졌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등 지난 정부에 실망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건설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이후 지속된 민간건설경기 회복세가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공공건설부문의 위축으로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가 새 정부의 향후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감안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 처방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기 성과에 지나치게 얽매여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의 성장기반을 저해해 왔던 이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데 있어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실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건설정책도 마찬가지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고, 일자리 및 생산 등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정책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해외 건설수주가 급감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공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지역건설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 결과, 건설업계가 생산성 저하·건설공사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가 15.0% 감소 하는 등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이 같은 많은 건설산업 내 문제들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택 수주가 주택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급감하는 것이 올해 건설 수주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빠졌다고 평가됐다. 여기에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급감하면서 공공 수주도 완충 역할을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집값은 매매와 전세 모두 0.5% 떨어지며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주택 매입 수요는 위축되고 입주 물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타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인력, 자재 및 장비 등의 생산요소와 생산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외적으로는 한국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진단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 건설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건설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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