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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술년 새해, "노후 인프라 관리의 원년(元年)"으로 삼자
연구진 이영환 연구본부장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8-01-10
새해가 되면 우리 선조들은 음양의 이치 속에 조그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종비결이나 운세를 봐왔다. 한 해 동안 복(福)은 부르고 화(禍)를 멀리 내쫓고자 하는 여망(輿望)을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중 하나이다.

한자의 연원을 최초로 밝힌 책인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화복(禍福)을 각각 ‘복자비야(福者備也)’와 ‘화자신불복야(禍者神不福也)’라 풀이한다. 복(福)자를 분해해보면 좌측의 시(示)는 하늘과의 관련성을 의미하고 우측의 복(?)은 가득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복(福)은 하늘이 예비한 풍성하고 가득찬 것을 잘 준비하여 순서대로 받은 것이다. 어느 한학자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는 잘못된 인사말이며, ‘복 잘 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본뜻에 맞는 새해인사라고 말한다.

화(禍)는 신이 예정된 대로 순서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여름철 비가 내려야 할 때에 가뭄이 들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선조들은 복 받을 준비를 잘 해서 순서대로 불러들어 많이 받으려고 했다. 반면, 화는 가뭄과 같이 올지 모를 재앙을 멀리 내쫓아버릴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드는 등 미리 미리 대비하였다. 한마디로, 유비무환(有備無患) 그 자체다.

지난 12월 1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지역에서 암트랙(AMTRAK)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 위를 덮치는 사고로 1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도 및 도로 등 노후인프라 개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 주는 사고라고 트위터에 내용을 올렸다. 트럼프 트윗이 나온 뒤 바로 사고가 ''신설 노선에서의 첫 번째 주행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자 애도의 트윗 문구를 다시 올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언론은 열차가 시속 30마일 구간을 시속 80마일로 주행했던 것을 문제로 삼았다. 열차 속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PTC : Passive Train Control)이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고 구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미 연방 의회는 2015년까지 Class-1 노선에 PTC의 설치를 완료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는 장비가 고가이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PTC 설치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당초 2015년 여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2020년까지 연장되었다. 본 사고가 일어난 구간은 도시통근열차(Commuter Rail)로 PTC 설치 비용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도 안전에 투입되어야 돈을 아끼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열차 탈선 사고의 트윗 해프닝이 벌여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뜸들어왔던 인프라 재건 투자 계획을 2018년 1월까지 공표하겠다고 마치 ‘산타클로스 선물 보따리’를 풀듯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언론에 발표하였다. 1조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사업은 취임 후 100일 내 계획을 세상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대선 공약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재차 발표를 미뤄왔다.

미국 여야는 이에 대한 엇갈린 논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프라 재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나 재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는 ‘초당적인 대타협’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여야 간 정치적 ‘샅바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리더들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지만 낙관론을 조심스럽게 펴고 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1월에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발표하기보다 ‘원칙’ 수준의 내용이 공표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일 큰 원칙은 1조 달러 투자 중 연방정부 지원은 2천억 달러이고, 나머지 8,000억 달러는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시설물관리주체가 인프라 재건 투자 금액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인프라 관리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평가한다.

미국발 소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조속하게 제정·시행해야 한다. 무술년 새해가 ‘노후 인프라 관리의 원년(元年)’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사에 기록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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