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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위해 경주할 것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아주경제 날짜 2018-01-23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2015년 12월 제7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뒤 지속적인 연구원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의 직급체계 개편을 통해 연구인력의 승진 경로를 제시하고, 평가기준도 객관화하면서 연구원 내부의 형평성을 높였다. 여기에 상박하후(上薄下厚) 원칙에 따라 연구원의 연봉체계도 개선했다.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을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조회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이 원장 취임 후 달라진 점이다. 실제 연구원 홈페이지에 주간으로 실리는 동향브리핑 조회수는 200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00건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같은 해 하반기부터 3000건을 넘기 시작해 수만 건에 이르는 사례가 많아졌다.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자료와 데이터에 대해 관련 업계와 시장이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연구원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우수인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서 "지난 2년간 박사급 연구책임자 7명을 충원하는 등 우수인재 영입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다양한 계층 간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연구원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작년 연구원의 가장 큰 정책적 성과로 ''국가 노후 인프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을 꼽았다.  

작년말 국회에서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대표적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지역 노후 인프라 관리방식을 전환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하고,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을 축소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체가 시공을 수행토록 제도개선을 한 점도 국민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연구원이 거둔 성과이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와 인프라 투자 방향''이라는 과제가 오는 6월에 종료된다"면서 "16개 광역시도의 인프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후 인프라와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자체와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생산체계의 개편과 주택 및 부동산규제 완화, 민간투자제도 정상화, 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설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요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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