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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시티, 건설 규제도 확 풀자
연구진 김영덕 연구위원 보도기관 브릿지경제 날짜 2018-02-01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건설교통분야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과의 핵심과제로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건설산업과 관련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5-1생활권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하고, 건설자동화 및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해 미래지향적 건설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다.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등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수요 변화와 생산성 저하 및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때보다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부가 건설교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과 산업혁신을 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산업의 여건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도 크다. 그동안 국가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신 산업 육성 및 산업정책 혁신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먼저 산업 정책의 세부계획 수립과 이행단계에서의 정부부처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협의 지연 등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정책 추진속도가 현저히 느렸으며, 이로 인하여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산업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포지티브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책적 목적을 내세운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특히,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기술혁신 및 수요변화에 맞춘 사업 프로세스의 혁신, 사업방식의 다양화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제도의 부재(不在)는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들이다. 그때그때의 정책적 목적 아래 양산돼 온 각종 규제들은 정책추진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했고,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과도한 건설산업 관련 규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막아왔다. 사업의 인허가 및 착공,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각종 규제들은 물론, 건설산업의 제반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들이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게 양산되어져 왔다. 

정부가 올해 핵심과제로 채택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건설교통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건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규제혁신을 제1의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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