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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은 국민 안전의 초석 
연구진 이영환 연구본부장 보도기관 아시아투데이 날짜 2018-02-12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사건 수습에 나섰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약 29만개 시설의 안전대진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대처는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노후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건설산업이 제공하는 폭넓은 범주의 건설생산물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24시간 생활한다. 집·학교·지하철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도로·지하철·상하수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은 악천후와 자연재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사회(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생활 주변에 위치한 생활기반시설로 구분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기반시설(인프라)을 라이프라인(lifeline)으로도 분류한다. 교통시설·상하수도·에너지공급시설·통신시설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압축경제성장’과 함께 1970년부터 집중 건설됐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은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945달러에 불과한 1970년대에 설계됐고,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은 1974년에 준공돼 43년 넘게 시민의 발로 이용되고 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도 50㎞가 넘는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통신·신호 설비가 약 40%에 이른다. 준공후 30년이 지난 교량과 터널도 약 40%에 달한다. 또 1992년에 제정된 화재 등 재난 대피시설의 현행 피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역사가 97곳 중 34곳이나 된다.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성능미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국민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  

철도시설의 노후화와 성능미달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에 비해 지자체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시설 개량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시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로 570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신규로 반영했다. 이는 노후 철도시설 개량 사업 지원 요구에 대한 최초의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기록됐다. 

경북 포항지진이 발생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이 국회에 공동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물 관리 주체(지자체 등)가 이른바 ‘성능개선충담금(기금의 성격)’을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에게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신규건설’에서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관리’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 문제에 직면했다. 두 나라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제도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일본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어 지금은 다양한 계층의 기술자와 기능인력에게 노후 인프라의 조사·진단·평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초석이고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을 위한 보편복지를 실현한다. 특히 성능개선 과정을 빅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투자이기도 하다. 기본법의 조기 제정과 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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