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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은 공공 주도… 상권 활성화로 착각해선 안돼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한국경제 날짜 2018-02-28
“스마트 인프라가 없으면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추락합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사진)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AT커니가 발간한 ‘2017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38위를 기록했다. 2015년엔 10위, 2016년엔 32위였다. AT커니코리아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위축된 것이 순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도시 경쟁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합으로 나타난다”며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시설물 첨단화를 통해 물적 토대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도 함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이라며 “공공이 혼자서 끌고 나가기보다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업기간만 17년이 걸린 일본의 롯폰기힐스는 일본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로 재생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도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계 주요 40개 도시권이 그 나라 국가 경제활동의 60%, 기술혁신 분야의 90%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도시 자체가 주요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시 안의 상품, 기술, 프로세스, 정책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서울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폐지했고, 2006년엔 공장 설립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없앴다. 프랑스도 2010년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며 “지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 개발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총량을 맞추려는 공공 주도의 정책”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복투자, 나눠주기식 배분, 민간부문 인센티브 제도 미비 등이 문제”라며 “절차, 범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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