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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과 건설 생산성 혁명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8-03-06
4차 산업혁명의 본질도 생산성 혁명이다. 생산성 혁명을 촉발시킨 것은 기술이다.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다. 4차 산업혁명도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봇, 3D 프린팅, BIM 등 수많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이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수단이다. 궁극적인 성과는 생산성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만 해도 독일 제조업의 생산성 혁명을 가져왔다. 2015년 독일에서 다시 생산을 시작한 아디다스 공장은 연간 50만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면서도 상주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건설 2025(Construction 2025)’나 인프라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인프라청(IPA)의 ‘정부건설전략 2016-20(GCS: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을 보라. ‘건설 2025’는 건설사업비를 33% 줄이고, 사업기간은 50%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건설전략 2016-20’은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발주자인 정부가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BIM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증대 및 협력적인 정부조달 기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건축·건설청(BCA)도 2010년에 이어 2015년에 ‘2차 건설 생산성 향상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여기서는 매년 2∼3%씩 건설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시공을 대신하여 공장 제작 및 조립방식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BIM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도 건설 생산성 혁명을 위한 ‘건설산업 재창조’를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제조업이나 건설산업과 같은 전통산업, 혹은 사양산업이나 낙후산업이라고 일컫는 산업에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인더스트리4.0’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선진국 정부가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나 ‘제조(produc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중대한 변화다.

오랫동안 선진국에서는 제품 기획이나 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가치사슬의 앞과 뒤는 부가가치가 높으니 자신들이 담당하고, 가운데 위치한 제조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하는게 낫다는 이론을 맹신해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면 제조도 선진국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제조 현장이 없다면 제조업의 혁신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이제 제조공장은 더 싼 인건비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중국·베트남 등지로 나갔다가 다시 독일·영국·미국·일본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떤 건설 선진국도 ‘시공’을 무시하지 않는다. 제조업에서 ‘제조’를 무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설계와 시공을 묶어서 발주하거나, 시공업체가 설계단계에 개입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발주방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가치사슬의 ‘연결과 통합’에 입각한 발주방식은 BIM과 같은 공통의 플랫폼이 활용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처럼 시공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설계나 유지관리로는 생산성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전히 우리 건설산업은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발주제도는 ‘연결과 통합’이 아니라 업종별 분리발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도급 규제를 비롯한 건설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격 중심의 입낙찰제도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다보니 건설사업 참여자간의 관계도 적대적이다.

작년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에는 ‘건설 노동생산성 40% 향상’이란 목표가 있다. 우리의 건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13.6달러 수준인데 19달러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어도 우리 건설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벨기에(48달러), 네덜란드(42달러), 영국(41달러), 스페인(41달러)의 반도 안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건설 선진국의 생산성이 더 향상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도 목표로는 결코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올해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국무총리 주재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시티를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품’도 중요하고, BIM과같은 ‘기술’도 중요하다. 인프라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와 같이,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건설 생산성 혁명을 추진했으면 한다.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도 생산성 혁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도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계 주요 40개 도시권이 그 나라 국가 경제활동의 60%, 기술혁신 분야의 90%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도시 자체가 주요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시 안의 상품, 기술, 프로세스, 정책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서울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폐지했고, 2006년엔 공장 설립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없앴다. 프랑스도 2010년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며 “지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 개발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총량을 맞추려는 공공 주도의 정책”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복투자, 나눠주기식 배분, 민간부문 인센티브 제도 미비 등이 문제”라며 “절차, 범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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