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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한 이유
연구진 최석인 연구위원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8-04-02
공공공사비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관련 정책의 한계와 인식의 오해가 겹쳐 벌어진 결과다. 가장 큰 원인은 싸게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정책기조에 있다. 선진국의 낙찰률은 국내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주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정가격 혹은 낙찰금액의 적정성은 보지 않고 단지 현재의 낙찰률 80%가 과거의 80%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율에만 집착하여 관리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로지 싼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다. 둘째, 최종적인 준공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단계의 예산절감에만 집착하는 정책 역시 심각하다. 준공단계까지가 아니라 낙찰단계까지 예산을 개별적으로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현재의 기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공공공사비 확보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데 있다. 원도급 사업자의 98.4%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공사를 수행하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측면에서 공사비 정상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건설기업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민간 혹은 해외 건설시장을 대체시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은 대형 업체다.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규제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공사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종합건설업체 중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적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공공공사는 민간부문과 달리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함께 있다.

단기적으로 불공정 관행의 해소와 입낙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적격심사제도와 같이 고정된 낙찰률에 의한 폐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대형사업은 경쟁 유도로, 중소사업은 육성과 보호 정책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공사비를 낙찰 때 확보해주고 시공단계의 추가 변경 등을 제어하여 낙찰금액 내에서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선진화된 정책과 제도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선진국은 우리처럼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깎는 대신 혁신적인 발주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공사비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상당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대로 가격을 지불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국민 안전은 더불어 확보된다. 적정공사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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