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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과 산업정책의 부활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8-04-03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어젠다로 등장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전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첨단기술이나 첨단산업을 연상한다. 인공지능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농업은 1차 산업, 제조업은 2차 산업,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라고 하니 4차 산업은 뭔지 모르지만 첨단산업이 아닐까 하는 식이다. 건설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과 상품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BIM이나 드론 같은 기술이나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인프라 같은 상품도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범위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

 4차 산업혁명은 ‘4차’나 ‘산업’이 아니라 ‘혁명’에 강조점이 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의 혁신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활’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의 효시처럼 인용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보라. 그것은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독일의 국가전략이었다. 그 방법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제조업 부흥전략은 전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다른 산업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건설산업정책’에 대한 관심도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화의 진전이 느리고 생산성도 정체상태에 있지만,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맥킨지, 보스톤컨설팅그룹, 딜로이트, 롤랜드 버거, PwC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도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를 양산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제조업이나 건설산업 같은 전통산업이 새로운 산업정책 영역으로 관심을 끌고 있을까? 그 이유는 전통산업일수록 고용이나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산업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전통산업일수록 디지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규모나 비중을 감안할 때, 조금만 디지털화 수준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해도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는 기술과 상품의 범주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좀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건설사업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생산방식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같은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발주 및 계약제도의 변화도 많다. 

 전통적으로 건설사업은 ‘기획→설계→시공→운영 및 유지관리’ 순으로 단계별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왔다. 시공의 경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2차 하도급자’와 같은 수직적인 생산체계가 일반적이었다. 글로벌 건설시장에서는 이같은 단선적 건설프로세스와 생산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기획과 설계 단계에 시공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가 하면, 시공도 참여자 모두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시공 초기단계부터 투입되기도 한다. 건설사업의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제조업에서 말하는 가치사슬의 수직적·수평적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프리콘(Pre-con) 혹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통합프로젝트발주방식(IPD) 같은 혁신적인 발주 및 계약제도 채택이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LH공사 등이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프리콘 방식을 보자. 이 방식은 건설사업 참여자들이 공통의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고,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며, 발주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하고, 설계사와 시공사 등 건설사업 참여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팀을 이루어 작업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BIM 같은 공통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발주제도나 계약제도는 계약문화와 관행도 바꾸고 있다. 다수가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간의 법적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된다. 리스크는 신중하게 관리하며 적절하게 배분된다. 목표 사업비와 같은 대안적인 비용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시에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협력적 의사결정, 협상을 통한 내부 분쟁해결 절차 확립, 제3자 중재와 화해 등을 통한 원만한 갈등해결도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에 우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짧은 기간에 글로벌 정보통신강국으로 성장한 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 우리는 ‘선도자’나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뒤처진 추종자’수준인 것 같다. 이같은 추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상품의 변화만이 아니라 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와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정책은 이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선도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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