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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일자리 대책 , 충분한가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8-05-28
작년말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라는 3대 목표하에 공공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 1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도 발표되었다(5.17). 로드맵에서는 일자리 기반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건설근로자 지원 강화대책이나 창업공간 제공 등을 통한 9만 6천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건설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고, 창업자나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건설일자리의 증감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설투자다. 건설투자가 늘면 건설일자리도 늘고, 건설투자가 줄면 건설일자리도 줄어든다. 실제로 건설투자액이 198.5조원을 기록했던 2014년의 건설취업자 수는 180만명이었지만, 건설투자액이 250.6조원을 기록했던 2017년의 건설취업자 수는 204만명이었다. 건설투자액이 50조원 가량 늘어나니 건설취업자 수가 24만명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건설투자액이 약 251조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건설일자리 부족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의 건설경기 전망을 보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낙관하기 어렵다. 2016년 165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 실적은 작년에 160조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15%가량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건설수주액의 감소는 약 1년 내지 1년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의 초기국면에 진입한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현재 논란이 분분하지만, 건설경기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일자리 대책이나 로드맵은 향후의 건설경기 하락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민간주택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SOC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건설시장이 경기하락의 완충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건설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

 건설일자리는 건설업체의 수익성과도 직결된다. 비단 건설산업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에서든지 적자를 본 기업이라면 인력 감축이나 급여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지금 우리 공공건설시장은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건설일자리 대책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적정 설계비를 지급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대책은 아직 없다. 용역대가 현실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건설일자리 대책의 대상도 협소해 보인다. 지금까지 발표된 건설일자리 대책은 상당부분이 건설 현장의 기능인력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미 지난 4∼5년간에 걸쳐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기능인력의 일자리도 늘어났다. 하지만 대학의 건설공학 관련 졸업생 취업률은 여전히 50%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건설투자가 사상최대로 늘어도 건설공학 관련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확대해야 할 건설일자리는 창의적인 설계자와 고급 엔지니어일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책도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건설산업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고, 여름이나 겨울과 같은 계절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전국에 산재한 다수의 프로젝트 현장이 있으며, 1건 공사라도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도급 및 하도급 구조를 형성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동일시하기 어렵다.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면, 정책의도와 달리 일자리는 줄고 소득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성주도 성장정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대책이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와 소득이 둘다 늘어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생산성 혁명이다. 이미 글로벌 건설산업은 현장의 기계화와 자동화,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의 확산 등을 통해 인력 투입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건설인력의 고령화, 고임금, 숙련공 부족문제에 부닥쳤고,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좀더 넓게, 좀더 멀리 보면서 건설일자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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