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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비윤리'' 오명 벗자
연구진 김영덕 연구위원 보도기관 브릿지경제 날짜 2018-08-10
최근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 항공사의 경영진들의 부도덕한 행동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일부 기업들의 대리점에 상품을 강제 할당하는 관행으로 불매 운동까지 번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기업윤리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영업 및 생산활동으로 크게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도 기업윤리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EU, UN 등 국제기구들도 국가간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건설산업은 이러한 기업윤리 문제에 있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다.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불공정, 부정부패의 산업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뇌물수수, 담합, 불공정거래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따라 다니는 산업이다. 이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의 투명성 지수를 보면, ‘공공사업 및 건설’ 분야가 뇌물수수 등 비리가가장 많은 분야로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건설산업의 불법, 비윤리적인 행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쁘다. 실제로 최근 조사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산업의 이미지 평가 결과를 보면, 신뢰성과 투명성은 각각 43점과 30점을 기록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실제로도 건설사업의 불법행위 사례조사에 따르면 뇌물수수가 전체 불법행위의 4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루, 이틀을 걸러 신문 지상에는 건설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뇌물 등 각종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보도된다. 

이렇게 건설산업이 비윤리적인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건설기업들의 비윤리적인 영업 및 생산활동도 문제지만, 잘못 설계되어진 건설 정책이나 제도도 문제다. 출혈경쟁을 유발시키는 저가낙찰 관행구조, 발주자들의 여전한 갑질 행태,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지나치게 규제 및 통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각종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건설산업 내 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자, 건설기업 등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설산업 내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들은 건설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설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건설기업들이 먼저 건설산업 내 윤리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궁극적 피해자는 건설기업들이 때문이다.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인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및 처벌 강화, 발주기관들의 건설공사 발주의 지연과 계약심사의 강화 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건설기업이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이 대표적인 비윤리적인 산업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친화적인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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