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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밀착형 SOC 투자, 더 나아가야
연구진 김영덕 연구위원 보도기관 서울경제 날짜 2018-08-10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 빠르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를 혁신성장회의 안건으로 구체화했다. 지역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의 의지만큼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지역의 생활형 SOC 부족 문제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부산발전 2030’ ‘대전그랜드플랜 2030’ ‘강원비전 2040’ 등 지역마다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발전전략들은 한결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 발전전략들은 실행력이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부족이었다. 또 지역 간의 불균형한 인프라 공급 수준, 한 지역 안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간,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생활 인프라 격차는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크게 저해해왔다.

 

지금이라도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한 생활 인프라 공급 문제에 대해 투자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의 목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역밀착 생활형 SOC 투자 확대의 이면에는 도로·항만 등 토목 투자를 기피하는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서는 지역 내, 지역 간 원활한 이동과 지역 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및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은 현재 대도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도심 내 차량 속도가 시속 20㎞에도 못 미쳐 그야말로 출퇴근 대란을 겪는다. 제주는 공항시설 부족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저속에 단선인 보령선이 전부인 충남, 30여년간 신항만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전북 등 이들 지역 모두 핵심적인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물류 사업 및 국책 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지역 발전에 크게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경제의 미래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인프라 투자를 유지해나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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