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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인프라 정책, 새 판을 짜자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8-09-03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SOC예산안은 18.5조원으로 올해(19.0조원) 보다 2.3%가 줄었다. 이와 별개로 ‘생활 SOC’ 투자 규모도 발표되었다. 올해(5.8조원) 보다 50% 늘어난 8.7조원이고, 지자체 투자분까지 합하면 약 12조원 규모다. 건설업계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당초 정부 각 부처의 내년 SOC예산 요구액은 16.9조원이었지만 1.6조원이 증액된 셈이다.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투자도 올해보다 1.4조원 가량 늘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증액이 예상된다. 아마도 올해가 SOC예산의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부터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SOC예산에 관한 한 여전히 축소지향적이다. ‘SOC는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완공 소요 위주로 투자’하겠다면서, 2018∼2022년간 연평균 2.0%씩 줄이겠다고 한다. 작년에 연평균 7.5%씩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축소 폭이 줄어든 셈이다.

 결국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생활 SOC’를 비롯하여 SOC투자를 조금 늘리되, 2022년까지 감소 폭만 줄일 뿐 계속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생활 SOC’는 ‘토목 SOC’와 다르고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설명도 정부의 SOC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경기나 고용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SOC투자를 늘리겠다는 모양새다.

 정부가 제시한 ‘생활 SOC’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도 ‘생활 SOC’에 포함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시설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대형 토목투자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말하는 ‘생활 SOC’는 전세계적으로 ‘사회 인프라’라는 용어로 포괄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육, 보건, 환경, 주거, 교통 등 ‘생활 SOC’보다 훨씬 더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SOC는 과거 개발연대에 도로 등 ‘경제 인프라’를 주로 지칭해 왔고, 지금은 대부분 SOC를 대신하여 ‘인프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SOC라는 단어를 인프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SOC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있어 신규 투자보다 완공 위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어떤 비교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도로 스톡은 상위권이다. 분모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밀도까지 감안한 국토계수당 기준이나 단위 길이(km)당 수송량을 의미하는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도로나 철도같은 SOC스톡도 부족하다.

 전세계 각국은 ‘인프라 투자 갭’을 메꾸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소요액과 현재 추세대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의 격차를 의미한다. G20에서 만든 ‘글로벌 인프라 허브(GI Hub)’는 현재의 인프라 투자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2040년까지 약 78.8조달러가 투자되겠지만, 필요한 투자 소요는 93.7조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약 15조달러의 인프라 투자 갭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투자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어렵고 민간투자사업(PPP)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계 각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SOC 정책기조는 이같은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SOC투자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문제고, 민간투자사업도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에 밀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위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갭이 얼마나 되는지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오늘날 전세계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프라를 어떻게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사업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는 명칭에서부터 ‘디지털 인프라’ 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전세계 각국이 공감하고 있다.

 인프라 선진국들은 ‘연결성’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세계 1위, 2위의 인프라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투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제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를 양대 축으로 ‘인프라 투자 갭’을 측정한 뒤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예방적·예측적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 인프라 정책’도 새 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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