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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경제 회복 위해 인프라 투자정책 재검토 필요
연구진 김영덕 연구위원 보도기관 신아일보 날짜 2018-09-02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 SOC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년 예산에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8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 규모라고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여건 및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생활 SOC의 공급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생활 SOC 공급 확대와 관련해 지역 수요 즉, 지역민 생활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지역 SOC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지역마다 인프라의 양적, 질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가 부족하다. 각 지역은 산업 및 관광 등 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창조를 지역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산업 및 경제 시설, 각종 환경 및 안전 관련 시설 등이 부족해 지역 발전계획의 실현성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한 지역 내에서도 그리고 지역 간 각종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지역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의 공공편의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시설 등이 지역 내에서도 도시와 농·산·어촌 간, 도시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세종시의 경우 10만2200㎡인 반면, 광주는 6200㎡, 제주는 3100㎡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에 있어서도 강원도는 27.3개소인데 반해 부산 5.7개소, 울산 7.4개소 등으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또 하나의 지역 인프라 시설 문제는 노후화의 급진전이다. 예를 들어 전국 상수관로의 32%, 하수관로의 4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고, 교량 및 터널, 지하시설물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와 함께 2017년 12월 기준 1189개소의 산업단지 중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가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특히, 농촌 지역 농공단지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주거시설의 노후화 문제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주거용 건축의 동수기준으로 58%를 차지하고, 30년 이상도 36%에 이른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인프라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상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 참가인구의 지속적인 축소 등 지방세수의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인프라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교통 및 경제 인프라는 물론,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이 안고 있는 심각한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이번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추진을 계기로 더욱 근본적인 지역 인프라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생활 SOC 확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역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지역의 균형발전 및 SOC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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