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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투자 확대 급하다
연구진 김영덕 연구위원 보도기관 브릿지경제 날짜 2018-11-28
최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이후 넉달 연속으로 취업자수 증가는 10만명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그리고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늘어 고용절벽의 심화를 막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공공건설공사가 급격히 위축된데다 건설경기를 지탱하던 민간주택경기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와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건설기성실적은 2018년 1분기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2분기 이후 급속히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건설수주도 3분기 공공토목의 증가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이전의 하락세에 비해서도 두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는 이러한 건설경기 위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있다. 최근 주요 연구기관들의 2019년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건설수주는 올해 보다 6.2% 감소한 13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2019년 전망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올해 2017년 대비 11% 감소한데 이어 2019년에 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경착륙은 건설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급격한 위축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확대되고, 건설기업들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국내 경기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예산 심의가 한창이지만, 무엇보다 적정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SOC 투자의 적정한 수준 유지는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고용 및 소비 등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수준에서 약 10조원 이상의 SOC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최근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한 생활 밀착형 SOC 투자가 실효성을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활 밀착형 SOC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규모도 현재 수준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과 커져가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내년 우리 경제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더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점이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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