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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기회에 집중하라
연구진 이상호 원장 보도기관 건설경제 날짜 2018-12-24
2019년의 경제나 건설시장 전망은 대부분 비관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원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에는 2.5% 내외라고 한다. 건설투자도 내년에는 2∼3%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의 전망은 조금 나은 편이다.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12.17)>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내년에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건설산업만큼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래서일까.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다. 내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건설업계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이제서야 정부도 경제와 건설시장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것 같다. 

  이미 민간기업은 리스크 관리 모드로 전환했다. 경제와 건설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차고 넘친다. 기업마다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며,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와 건설시장의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 당분간 민간주택시장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공이나 민간투자시장은, 정부 발표대로 실행된다면, 기회시장이다.

  공공건설시장은 올해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 증가세를 보일 것 같다. 내년 SOC예산은 올해보다 약 8천억원 가량 늘어났다(19.8조원). 그와 별개로 생활 SOC예산도 8.6조원으로 올해보다 2.8조원 가량 늘었다. 내년 3월에는 향후 3년간에 걸친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2.5조원) 같이 공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착공 물량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8천호 가량 더 늘어난다(7.3만호). 공공투자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도 내년 1분기 중에 확정해서 조기에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서 지역균형발전 부문의 비중 강화와 대상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같은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건설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온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예가 산정기준의 명확화,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가격평가기준의 개선, 간접비 등 추가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과 같은 조치도 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민간투자시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게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같은 대규모 민간기업의 투자프로젝트도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연말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내년에는 하위 법령의 정비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이 추진될 것이다. 지자체의 노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투자는 내후년부터 이루어진다.

 도시재생사업도 2017년 68곳, 2018년 99곳에 이어 2019년에도 10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타당성 평가, 국비 지원사항 확정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며칠 전에는 과천과 남양주 등에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본격적인 주택공급은 2021년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과 신안산선 등의 조기 착공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발표되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2021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에는 해외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펀드,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도 사업위험도에 상응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및 유라시아 글로벌 인프라 펀드도 2022년까지 각각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는 생활 SOC, 안전 관련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등 소규모의,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적합한 공공사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대규모 사업들은 향후 1∼2년간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조사와 같은 준비작업과 행정절차 이행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아마도 2021년 이후부터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주택시장의 위축으로 내년과 내후년의 건설시장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된다.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건설투자 계획이 1년 전에만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건설업계로서는 향후 2년간이 2021년 이후의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일 것이다.

  건설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적이다. 미래에 대한 낙관론, 모험정신을 요체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새해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에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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