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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투자, 향후 5년 간 22.2조∼47.2조원 부족
연구진 박수진 보도기관 201-02-14 날짜 2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확대 세미나』에서 발표
- 1970년대 압축성장에 따른 단기간 SOC스톡 구축 결과, 선진국보다 재투자 수요 급증
- 향후 SOC투자수요 : 신설 비중 감소, ‘재투자와 개량’으로 재편
-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 2020년대부터 재투자 지출 급증
- 재투자비용 : 2017년부터 10년간 53조원→이후 10년간 118조원→이후 10년간 300조원으로 급증
- 미국.일본.EU 등 선진국,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확대 추진 중
- 우리나라, 미국.일본.EU 등 선진국과 반대로 향후 5년 간 연평균 6%p씩 SOC투자 감축
- OECD,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고품질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권유
- 고용창출.국민복지 증진.소득불평등 완화.미래 경제성장률 제고 위해 새로운 SOC투자전략 필요

□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적정 SOC투자규모를 추정하여 본 결과, 우리 SOC투자 예산은 향후 5년 간(2016~20년) 약 22.2~47.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SOC투자 프로세스가 신설투자 위주로 되어 있어 급증하기 시작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월 15일(수)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SOC세미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