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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기정부, 경제성장률 3% 유지위해 인프라 50조원 추가 투자해야
연구진 CERIK 보도기관 2017-03-17 날짜 201
◼ 차기정부, 경제성장률 3% 유지위해 인프라 50조원 추가 투자해야
◼ 국토부 소관 규제 10,742건 중 건설규제 6,718건→핵심규제 1/2 폐지해야 
◼ 보금자리 등 특정주택, 주거안정에 역부족…수도권규제부터 풀어야 
◼ 4차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성 시급

- 건설산업연구원,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분석
- 향후 5년간 50조원 인프라 추가투자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685,000개 일자리창출 기대
- 건설관련 규제 급증, 국토부 소관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법령의 조문건수 기준으로 10,742건(2월 말 현재), 이중 건설관련 규제 6,718건
- 과도한 규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건설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 건설규제 50% 폐지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 필요 
- 보금자리/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 유형 주택으로는 전반적 주거안정에 역부족 
  → “도시경쟁력 강화 + 주거복지 향상” 투트랙(Two-Track) 전략 필요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적응수준,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건설산업 활용 확대와 노후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시티 건설 중요 

□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법령 조문 기준으로 2월말 현재 총 10,742건이고, 이중 건설관련 규제는 6,718건으로 조사되었다.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및 건설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차기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세미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