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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예산 감축, 고용 대폭 감소 및 통근시간 증가
연구진 박철한 보도기관 2017-08-09 날짜 129
SOC 예산 감축, 고용 대폭 감소 및 통근시간 증가
- 建産硏,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발표
- 2010~15년 지방정부 SOC 예산 12조원 감축, 고용 18만명 감소
- 서울(-43.3천명).경기(-33.3천명).부산(-30.1천명) 등 고용 대폭 감소
- 현재 교통 예산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에도 역부족, SOC예산 감축 신중한 접근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8월 8일,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정부 SOC 예산이 지속 감축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통근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 

□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평균 통근 시간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의 2배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 터키(각각 40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2008~2015년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SOC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 지역은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을 적극 줄인 반면, 수송 및 교통 예산 위축은 비교적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남.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비교적 최소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수송 및 교통 예산의 감소한 정도가 낮더라도,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  
첨부파일 보도자료-SOC예산(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