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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SOC 예산 감축, 경제성장률 0.25%p 하락
연구진 박용석 보도기관 2017-10-10 날짜 129
- 建産硏,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발표
- 2018년 정부 SOC 예산안 전년비 20.0% 감축한 17.7조원 편성, 14년 내 최저치 
-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소 → 2018년 GDP 성장률 0.25%p 하락 초래
- 9.8조원 규모 산업 생산액 감소 추정, 6.2만 명 취업자수 감소 예상
-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효과 커, 정부 생산적복지정책과 배치되는 부정적 결과 초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017년 10월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18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2018년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7조원으로 편성한 것은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7조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되었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매우 컸다.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2조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파일 보도자료-SOC예산감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