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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급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사업 69조원 규모, 장기 투자 필요
연구진 이승우 보도기관 2018-09-05 날짜 89
건산연,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보고서에서 제시
- 현정부 추진 중인 ‘생활 SOC’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 서울 제외한 15개 시도에 총 655건, 약 6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제시
- 지속적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확보가 시급한 655건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본 보고서는 실질적인 생활 SOC는 지역민들의 수요와 지역 SOC 시설의 실태 진단을 통해 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연구원이 기 수행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젝트 중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분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연구」(2017.8∼2018.7), 신규 인프라 수요 및 노후 인프라 현황,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시·도별로 지역 연구소와 함께 연구하여 지역별 보고서로 발간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생활 SOC를 예산 항목인 전통적 SO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민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은 편으로,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하였다.
□ 대상으로 설정한 생활밀착형 인프라에는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이 포함되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생활밀착형인프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