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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인프라 개발 타당성 분석, 지금 착수해야 북한 개발 선점
연구진 박용석 연구위원 보도기관 2018-11-29 날짜 108
- 建産硏,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 과제」연구보고서 발간
- 남북협력사업 : 사회문화 및 인도적 협력사업 先활성화→ 경제협력사업 後활성화가 관행
- 건설사업 : 체육, 종교, 관광, 산업단지와 같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파생적으로 발생
- 경제협력사업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으로 대규모 건설 수요 발생
- 북한, 비핵화 실현시 북미수교/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정상 국가로서 고도 경제성장 추구 
- 국제사회, 북한 인프라 개발에 높은 관심 예상
- 북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공급의 핵심 역할은 한국 건설산업이 담당 가능성
-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 
-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은 상업적 운행 가능한 현대화 및 신규 건설 필요
- 남북 협력사업, 한반도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남북 양자거래로서 중․소 규모 사업에서 국제적 다자거래 대규모사업으로 점차 고도화될 것 
- 향후 과제 : ①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②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③북한 건설인력 훈련센터 설립 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이므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꼭 필요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력해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