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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 통해 건설 현장 인력 양성 필요
연구진 최은정 보도기관 2018-12-18 날짜 50
건산연,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 현장 인력 부족 심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 중인 기능인력 교육 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대학), 지원액 작아 효과 저조
- 일본 : 숙련 인력 육성 정책 예산 증액 추세
- 일본 후생노동성, 건설업 인재 확보․육성 위해 전체 예산의 37.5%(105.5억엔)에 달하는 전폭적 지원
- 우리나라도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활용 확대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며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2017년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_ 고용보험기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