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구과제 제안안내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연하여 1995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경영, 건설사업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연구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수행이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한 귀 사(부, 협회, 학회, 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원 사업계획(안) 수립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첨부내용(2007년 건설산업 환경 변화방향, 과년도 과제현황)을 참고하시어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제안기한 : 2006년 10월 2일(월)

□ 제출요령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으로 Fax 또는 E-Mail 송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

담당자 : 김영덕 기획팀장

연락처 : (TEL) 02-3441-0815～6  (FAX) 02-3441-0707

E-Mail : ydkim@cerik.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cerik.re.kr)

첨  부     1. 제안서 양식 1부

2. 참고자료(1) 2007년 건설산업 환경변화 전망 1부

3. 참고자료(2) 2007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1부

4. 참고자료(3) 과년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 1부

2007년도 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기관		부서명
담 당 자		연락처	TEL: FAX:

연구 주제(명)
연구의 필요성 (제안 이유)
연구개요 및 주요 내용

<별첨 1>

2007년 건설산업 환경변화

<별첨 2>

1.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경기 위축 심각

◦ 2006년 목표 이하의 경제성장률에 이어 2007년에도 경제성장률 둔화 불가피

◦ 2006년 하반기, 지역건설경기 진작 및 상반기 발주지연에 따른 수주증가로 다소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2007년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전망

◦ SOC예산 축소 편성 및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건설경기 위축 심화 예상. 다만, 대선영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본격 추진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 존재

2. 생산체계 개편, 입․낙찰제도 등 정책․제도 개선 본격화

◦ 생산체계 개편 차원의 업역 통합 로드맵의 본격화에 따라 산업 내 갈등 요인 증가. 이 과정에서 일반․전문 및 일반 내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성 논의 증대

◦ 생산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에 따른 하도급제도 개선 요구 증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정책 추진 예상

◦ 최저가낙찰제도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로 인해 최저가 낙찰제 관련 논란 심화 예상. 특히,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입 관련 논의 본격화 예상

◦ 실적공사비제도의 확대에 따른 공공공사 가격경쟁 심화와 업계 부담 가중으로 업계 개선 요구 증대 예상

3. 지속된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부문 위축 심화

◦ 2006년 하반기, 지방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부 정책개선이 있을 예상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핵심은 빠져있어 전반적인 주택․부동산 경기는 2007년 상반기까지 침체 지속 예상

◦ 단기적으로 ’05년~’06년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 방향으로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어려운 바,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지방의 각종 개발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등 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4. 중견․중소 건설업체 경영여건의 악화 심각

◦ 수주잔고가 소진되고, 신규 수주 재개발․개건축의 추진 지연에 따라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 결과적으로 대형업체와 중견․중소업체간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05년 하반기이후 급격한 수주 물량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주택중심의 중견업체와 공공공사 중심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도산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자재, 인력 등 생산요소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및 공사의 저가수주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제고가 건설업체의 최대 과제로 등장할 전망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및 관리 확대 등 건설인력 관련 제도 개선으로 현장운영 및 협력업체 관리 등에 대한 투명화 요구 증대

5. 건설경기진작 차원의 BTL 등 민자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본격화

◦ 정부 건설투자 예산 축소에 따라, 건설경기진작의 방안으로서 BTL 사업 발주물량 확대 예상

◦ BTL사업에의 적극적인 중소업체 참여 확대방안의 마련이 지연되면서 개선 필요성 증대.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과정에서의 자금동원여력 미흡, 과다한 설계비 부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 증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용산기지 이전, 뉴타운 건설 등 대단위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및 관련 사업에의 중견․중소건설업체 중심의 민간 참여 확대 요구 증대

6. 건설산업 수요 창출 및 문화 혁신 필요성 증대

◦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침체에 대한 대응과 지속 성장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건설 신수요 창출방안 필요성 증대

◦ 특히, 중견․중소업체의 참여 가능한 시장으로서의 신 건설수요 창출 필요성 증대 예상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에 따라 건설․기능인력 확보 및 양성, 기술 경쟁력 강화, 건설정보화 확대 등 산업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 필요성 증대

◦ 근대적 건설산업 태동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건설산업 이미지 창출을 통한 건설문화 혁신의 필요성 증대 및 관련 이슈 지속 등장 예상

2007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별첨 3>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경기부양 정책 방향 및 수요창출 방안 연구를 핵심과제로 편성. 건설업계의 현안 이슈를 협회, 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 대응

건설 업역 및 생산체계 개편 방향 제시

◦ 업역구조 및 생산체계 개편의 합리적인 시행 방안 연구

◦ 건설업체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제도 개선 연구

◦ 입․낙찰 및 하도급제도 등 관련 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산업 수요 창출 방안 제시

◦ 국내 건설 경기 부양 및 SOC 민간투자사업(BTL 등) 활성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제시

◦ 건설관련 규제개혁을 통한 신규 건설시장 창출방안 제시

◦ 국토 균형발전과 국내 수요 진작 등 건설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 연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기업의 경영개선 방향 제시

◦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부 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등 제시

◦ FTA 타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경영개선 방안 제시

건설문화혁신 및 선진화방안 제시

◦ 사이버 건설문화박물관 구축 연구 등 이미지 개선 및 건설문화 혁신 방안 제시

◦ 건설산업 성장기반 촉진을 위한 친환경 건설, 기술․기능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 정보화 추진 관련 분야의 중점 연구 추진

◦ 대형 국책사업의 발굴, 건설 신상품․신시장 개척 등 미래 건설시장의 확대를 위한 연구

과년도 주요 연구과제 현황(2003～6)

<별첨 4>

2003년

∙ 2003년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

∙ 2003년 건설법제의 현황과 하반기 전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현행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필요성 검토

∙ 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 건설공사 하자보수 책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별 골재 소비구조 분석 및 수급 안정 방안

∙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시공 방지 방안

∙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상장 건설업체 2002년도 경영실적 분석

∙ 건설산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국의 부상의 한국의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 해외건설시장의 경쟁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 고성능자재의 사용에 의한 기능인력 수요절감효과 분석

∙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 중재판정 사례로 본 중소건설업체의 클레임 대응방안

∙ 2003년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 정책변화가 재건축·재개발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및 향후전망

∙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책정방안

∙ 건설업체의 무형자산가치와 기업경쟁력

∙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

∙ 하도급 계약제도의 종합적 정비방안

∙ 민자사업 투자활성화/자금운영 원활화 방안

∙ 건설업 임금조사체계 개선

∙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 개선

∙ 건설공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공 VE제도 개선방안

∙ 직종별 노무비 변동에 기초한 공사비 지수 산정

∙ 기상이변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실적공사비 제도정착을 위한 단계별 도입방안

∙ 주택생산체계의 효율화 방안

∙ 후분양제도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DDA협상의 추진경과와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 건자재 시장구조 전망과 기술동향 분석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적정계상 방안 및 사용기준

∙ 기후변화협약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과기준 개선방안

∙ PQ대상공사 축소방안 연구

∙ 공공공사 낙찰률과 수익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 상가 등 수분양자의 보호방안 연구

∙ 주택 건설사업시 건설업 회계기준 개선방안

∙ 건설공제조합의 금융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건설산업에 대한 FTA의 파급효과/대응방안

∙ 신규 건설기술인력의 필요역량 분석 및 효율적 인력양성 방안

∙ 효율적인 지역/중소 건설업체 지원/육성방안

2004년

∙ 해외 건설사업의 위험도 분석기법 개발

∙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영향 및 세부시행방안

∙ 건설경기전망 및 건설경기동향 조사

∙ 건설제도․정책환경변화가 건설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택․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 건설보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보증제도 발전방안

∙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기관의 효율적금융․보증지원방안

∙ 대․중․소 건설업계의 균형발전 방안

∙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 및 보험 대체방안

∙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대형국책사업 추진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손실비용추정 및 대응방안

∙ 건설환경변화와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 건설기업의 협력업체 관리방안

∙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에 대비한 관련제도 정비 및 세부운영기준연구

∙ 민자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건설공사비(재료비) 지수 개발

∙ 건설업체의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실태 연구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장기 최적화 방안

∙ 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방향

∙ 해외 건설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 분석과 대응방안

∙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산정방법 개선방안

∙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과기준 개선방안

∙ 2004년 건설산업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동주택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개선

∙ 바다모래의 단/장기 수급 안정 대책

∙ 최저가 낙찰제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

∙ 건설경기 침체 상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여부 검토 및 고려사항

∙ 덤핑방지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

∙ 시공능력평가항목별 한도설정방안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연구

∙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 방안

∙ 정부의 “기본설계 대안입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 해외 플랜트 시장 전망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현안

∙ 부동산 가격의 파급 경로 분석 연구

∙ 아파트 분양가 결정의 구조와 가격안정화방안

∙ 건설공사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 검토

∙ 건설경기의 순환변동 분석

∙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진단과 대응방안

∙ PQ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등급 개선방안

∙ 일본 중소․중견건설업체 신시장․신사업 개척 사례조사

∙ SOC민간투자사업에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시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준설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 건설 상품별 단기시장 전망

2005년

∙ 건설경기전망 및 건설경기종합지표모델개발

∙ 국내 건설관리시장 분석과 전망

∙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제도 발전방안

∙ 국내외 보증기관의 위험관리 및 보증한도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 개정민간투자법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지방중소 건설업 실태분석과 경쟁력 강화방안

∙ 건설상품별 중장기 시장 전망(Ⅲ)

∙ 건설업역구조 및 생산체계 개편방안

∙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원가 반영 방안

∙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과 평가체제 연구

∙ 건설공사비지수(자재/노무비 통합)개발(Ⅲ)

∙ 해외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확대 방안

∙ 한․미․일 도로공사 생산체계 비교 연구

∙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민간건설업체 참여방안

∙ 지방계약법 제정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방안

∙ DDA/FTA타결 등이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일본 중소․중견건설업체의 신사업․신시장 개척사례조사

∙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진단과 대응방안

∙ 건설업체 혁신전략에 따른 성과분석

∙ 2005년 주택․부동산 관련 법령의 동향과 전망

∙ PQ․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방안

∙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감사원 자문)

∙ 해외 건설공사 진출 지원체계 정비 방안(감사원 자문)

∙ 업역간 진입제한 등 비효율적 건설산업 체계 정비방안(감사원 자문)

∙ 실적공사비 도입․운영 활성화 방안(감사원 자문)

∙ 건설분야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감사원 자문)

∙ BTL사업이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해소방안

∙ 현장설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중 건설협회간 교류 및 협력증진방안

∙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설기술자자격제도 개선방안)

∙ 부실건설업체 수 추정과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의 개선방안

∙ 턴키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 입찰 참가자 수가 낙찰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 원인과 대책

∙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개선방안

∙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 방안

∙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일원화가

∙ 건설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

∙ BTL사업에서 건설부문 제외 타당성 및 대안연구의뢰

∙ 일본의 경영심사제도와 등급제 운영현황 및 도입방안

∙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BTL사업 추진방안

∙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관련 논리적 타당성연구

∙ 공동주택 발코니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검토 연구

∙ 하자담보책임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통일적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기술사우대제도 개정 파급영향

∙ 하도급법 의원입법안의 규제타당성에 관한 고찰

∙ 지자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현행유지 필요성에 관한 고찰

∙ 건설업체의 각종 행정제재처분 해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영향분석

∙ 8.31부동산종합대책 파급효과 및 정책제언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 BTL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에 제시된 총사업비의 적정성 심사방안 연구

∙ BTL민자사업의 사업제안비용 보상기준 연구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 선진국의 건설기술사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 정부의 기술사제도 개선의 전제조건

2006년

∙ 건설업 업역구조 개편이후 건설업체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중소건설업체의 성공사례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 건설자재 투입구조 및 예측모형 연구

∙ Global Top Contractors 사업구조 혁신전략 연구

∙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방안

∙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상품별 기술수준 평가

∙ 국내 도로공사 건설현장조직운영 실태분석 및 최적화 방안

∙ CM at Risk 국내도입방안과 파급효과분석

∙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예측모형 제외)

∙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기반 혁신방안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역할 확대방안

∙ 중소건설업체의 리모델링시장 진출방안

∙ 건설관련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 건설기업 M&A에 관한 연구

∙ 건설기업의 경영패러다임 변화분석

∙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방안Ⅱ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외의 타당성

∙ 50억원미만 소규모 학교시설에 대한 BTL사업 추진관련 검토

∙ 중동 부동산 개발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 사전작업(Prework)의 효용성 및 효율적 적용방안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구체화 방안

∙ 간이 PQ제도 도입 방안

∙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 방지 대책

∙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제정을 위한 연구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 저가 하도급 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개선 방안

∙ 건설업 윤리경영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건설업체 기술력 평가방식의 개선방안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제도 개선

∙ 린 생산방식과 해외 대규모 건설사업 적용 사례

∙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

∙ 지자체 적격심사시 자산회전율 항목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연구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

∙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평가 방식 개선방안

∙ 2005년도 상장 건설업체의 실적 분석

∙ 대․중소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 연구

∙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

∙ 저가하도급 문제 지속원인 및 개선방안

∙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건축설계업 겸업허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개선방안(외국제도 운영사례 조사)

∙ 교통시설 재정사업의 예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시공사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방안 연구

∙ 긴급진단, 지방주택건설시장 -침체 원인과 연착륙 방안 모색-

∙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보고서(Ⅰ/Ⅱ/Ⅲ)

∙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