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구과제 제안안내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건설 공제조합에서 출연하여 1995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경영, 건설사업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8년도에도 외부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귀 사(부, 협회, 학회, 원 등)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내용(2008년   건설산업 환경 변화, 연구원 사업계획, 과년도 과제현황)을 참고하시어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해주시는 분들에게는 2007년 하반기 주요 연구보고서 등 연구원 발간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기한 : 2007년 10월 10일(수)

□ 제출요령 : <첨부 1>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으로 Fax 또는 E-Mail 송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

담당자 : 김영덕 기획팀장

연락처 : (TEL) 02-3441-0815～6  (FAX) 02-3441-0707

E-Mail : ydkim@cerik.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cerik.re.kr)

첨  부     1. 2008년도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2. 2008년도 건설산업 환경변화

3. 2008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4. 2005~7년도 주요 연구과제 현황

1. 2008년도 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기관		부 서
제 안 자		연 락 처	Tel) E-mail)

연구 주제
연구의 필요성 (제안 이유)
연구개요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2. 2008년도 건설산업 환경변화

1) 완만한 경제성장 지속, 건설투자 확대 불투명

◦ 2007년 상반기 이후의 완만한 경기상승 추세의 지속이 예상되나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낮고, 경상수지 적자 폭의 확대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낮은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 및 사회복지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의 유지로 인한 공공 건설투자의 증가세 둔화 지속,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 시행 등 규제중심의 기존 주택정책의 지속에 따라 민간부문의 위축 예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도시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신장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2)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및 시장경쟁촉진 차원의 건설정책․제도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등 건산법 개정의 가시적 효과와 건설산업 내 시장경쟁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정비에 대한 논의 증대 및 시행과정 상 다양한 이슈 발생

◦ 약자 보호 차원의 하도급 규제 강화 및 중소건설업계의 물량 확보 등 상생협력 기반을 위한 제도 개선 확대

◦ ‘최고가치 낙찰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가격이외에 기술 등 수행능력 및 예술성, 품질 등 가치 중심의 입․낙찰제도로의 개선 요구 증대

◦ 건설 정책․제도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의 선진화 논의 증대

3) 주택․부동산시장 위축, 민간건설시장 완만한 상승

◦ 부동산 보유세, 사회보장 관련 준조세의 확대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주택․부동산시장은 2006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위축 불가피

◦ 특히, 분양가상한제 및 비수도권지역의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하여 민간 주택건설의 부진이 예상됨.

◦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부문의 설비투자 증가가 민간건설시장은 완만한 상승 예상.

4) 중견․중소 건설업체 경영여건의 악화 심각

◦ 수주잔고가 소진되고, 신규 수주 재개발․개건축의 추진 지연에 따라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난은 2008년에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대형업체와 중견․중소업체간 양극화 문제 더욱 심화 예상

◦ 특히, 주택중심의 중견업체와 공공공사 중심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에 민간부문 위축과 입․낙찰제도 등 정책․제도의 투명성 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확대로 물량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와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및 관리 확대, 건설업 비정규직 고용 등 건설인력 관련 마찰이 증가하고 노사문제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

◦ 2008년 예상되는 한․EU FTA 체결 등으로 건설정책 및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진전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따른 건설기술인력, 자재 등 생산요소 조달 능력 및 경영관리력 향상 요구 증대

5) 민자사업 양적 확대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본격화

◦ 지속적인 정부의 SOC 등 건설부문의 투자 예산 축소에 따라, 건설경기진작의 방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발주물량 확대 예상

◦ BTL사업에의 적극적인 중소업체 참여 확대방안 지속적 모색.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과정에서의 자금동원여력 미흡, 과다한 설계비 부담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증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용산기지 이전사업, 혁신도시 추진 등 대단위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및 관련 사업에의 중견․중소건설업체 중심의 민간 참여 확대 요구 증대

6) 건설산업 신수요 창출 및 기술력 제고 관심 증대

◦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침체에 대한 대응과 지속 성장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건설 신수요 창출방안 필요성 증대

◦ 특히, 중견․중소업체의 참여 가능한 시장으로서의 신 건설수요 창출 필요성 증대와 이를 위한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구조조정 요구 증대 예상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에 따라 건설․기능인력 확보 및 양성, 기술 경쟁력 강화, 건설정보화 확대 등 산업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 필요성 증대

◦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수주다변화,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진출 확대,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의 전략상품 육성방안 등이 건설산업 내 핵심 현안으로 등장

3. 2008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1) 사업계획 기본방향

사업목표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 체질 강화

⇓

사업추진 기본방향		현장성과 실용성을 갖춘 연구사업
		실질적 정책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기업․지원사업
		연구원 내부역량 강화 및 체질 개선

⇓

10대 중점 추진 과제		연구사업		◦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 신수요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 ◦ 현장 중심의 실용적 기업 지원 연구 강화 ◦ 건설산업 미래 발전방향과 핵심 경쟁력 확보 방향 제시 연구 강화
		기획․지원 사업		◦ 실효성 있는 연구 TFT 및 기획프로그램 적극 추진 ◦ 지역․중소건설업계의 정책․제도 개선 현안 발굴 및 대안 제시 활동 강화 ◦ 해외 신시장, 지역단위 개발사업 정보 등 정보수집활동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운영전략		◦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기능 확충 및 연구지원 강화 ◦ 연구원 내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원 역량강화 및 우수인재 발굴, 육성 강화 ◦ 협력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 추진

2) 연구사업 추진방향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건설산업 내 주요 정책․제도 개선사항이 효율적, 생산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新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방향의 제시하는 연구 강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제도 개선방향 제시

◦	최고가치낙찰제도,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형 등 합리적인 입․낙찰제도의 변화방향 제시

◦ 지역 및 중소건설업계의 수주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정책․제도의 미래 발전방향 제시

신수요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방안 제시

◦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단위 개발사업의 효율화방안 제시

◦ 미래 사회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신수요 창출 방향 및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 건설․부동산 경기 동향 및 전망 연구의 강화 및 신속한 정보제공기능 확보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및 지원 연구 강화

현장중심의 실용적 기업 지원 연구 강화

◦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부 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제시

◦ FTA 타결, 건설정책 및 제도 변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경영개선 방안 제시

◦ 건설기업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건설산업 미래 발전 방향과 핵심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 업계 및 외부 전문가 풀(Poor)이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대형 연구프로젝트 추진

==> 新 정부의 중장기적인 건설산업 정책방향 제시

◦ 건설산업의 핵심 경쟁력 요인과 향상 방안 제시

◦ 인력, 자재, 기술 등 생산요소의 생산성향상 방안 제시

3) 기획 및 지원사업 추진방향

주요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추진 및 실효성 있는 기획행사 마련, 실질적인 건설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 출판, 정보서비스 확충

실효성 있는 연구 TFT 및 기획 프로그램의 적극 추진

◦ 업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 TFT 및 포럼 운영(민자/SOC/입․낙찰제도/주택․부동산/해외건설 등)

◦	주요 정책․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적극 개최

◦ 대국민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및 건설산업 혁신을 리드하기 위한 홍보 및 정보서비스 강화

지역․중소건설업계의 정책․제도 개선 현안 발굴 및 대안 제시 활동 강화

◦ 지역․중소건설업계의 현안 발굴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지역별 세미나 추진

◦ 지방순회간담회 등 지방건설업계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 건협 및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업계의 현안연구 수요 파악 체계화

해외 신시장, 지역단위 개발사업 정보 등 정보수집활동 강화

◦ 해외 신시장 및 지역단위 개발사업 등 새로운 건설수요에 관한 정보제공기능 확충

◦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연구보고서 등 주요 출판물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 개선

4) 연구원 운영방향

연구의 질 향상 유도를 위한 연구 지원기능 강화 및 내부 경쟁력 확보차원의 연구직원 육성프로그램 개발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의 적극 추진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기능 확충 및 연구지원 강화

◦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연구조사기능 확충 및 연구지원체계의 전면적 개선

◦ 연구조사비 및 연구사업비 등 연구 관련 사업비의 확충을 통해 실효성 있고 현장성 있는 연구결과 유도

연구원 내부경쟁력 확보 전략 추진

◦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성과주의 인사체계의 구축 및 우수인재 발굴, 육성시스템 구축

◦ 사무공간 개선 등 지속적인 연구 환경 개선 추진

◦ 자기개발 지원제도 등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용

협력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

◦ 해외협력연구기관, 건설기업,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운용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 연구 실현

◦ 연구결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운영시스템 개선 추진

◦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 연구원 경영관리 개선 지속 추진

4. 2005～7년도 주요 연구과제 현황

2005년

∙ 건설경기전망 및 건설경기종합지표모델개발

∙ 국내 건설관리시장 분석과 전망

∙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제도 발전방안

∙ 국내외 보증기관의 위험관리 및 보증한도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 개정민간투자법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지방중소 건설업 실태분석과 경쟁력 강화방안

∙ 건설상품별 중장기 시장 전망(Ⅲ)

∙ 건설업역구조 및 생산체계 개편방안

∙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원가 반영 방안

∙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과 평가체제 연구

∙ 건설공사비지수(자재/노무비 통합)개발(Ⅲ)

∙ 해외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확대 방안

∙ 한․미․일 도로공사 생산체계 비교 연구

∙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민간건설업체 참여방안

∙ 지방계약법 제정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방안

∙ DDA/FTA타결 등이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일본 중소․중견건설업체의 신사업․신시장 개척사례조사

∙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진단과 대응방안

∙ 건설업체 혁신전략에 따른 성과분석

∙ 2005년 주택․부동산 관련 법령의 동향과 전망

∙ PQ․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방안

∙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감사원 자문)

∙ 해외 건설공사 진출 지원체계 정비 방안(감사원 자문)

∙ 업역간 진입제한 등 비효율적 건설산업 체계 정비방안(감사원 자문)

∙ 실적공사비 도입․운영 활성화 방안(감사원 자문)

∙ 건설분야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감사원 자문)

∙ BTL사업이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해소방안

∙ 현장설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중 건설협회간 교류 및 협력증진방안

∙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설기술자자격제도 개선방안)

∙ 부실건설업체 수 추정과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의 개선방안

∙ 턴키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 입찰 참가자 수가 낙찰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 원인과 대책

∙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개선방안

∙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 방안

∙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일원화가

∙ 건설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

∙ BTL사업에서 건설부문 제외 타당성 및 대안연구의뢰

∙ 일본의 경영심사제도와 등급제 운영현황 및 도입방안

∙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BTL사업 추진방안

∙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관련 논리적 타당성연구

∙ 공동주택 발코니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검토 연구

∙ 하자담보책임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통일적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기술사우대제도 개정 파급영향

∙ 하도급법 의원입법안의 규제타당성에 관한 고찰

∙ 지자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현행유지 필요성에 관한 고찰

∙ 건설업체의 각종 행정제재처분 해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영향분석

∙ 8.31부동산종합대책 파급효과 및 정책제언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 BTL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에 제시된 총사업비의 적정성 심사방안 연구

∙ BTL민자사업의 사업제안비용 보상기준 연구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 선진국의 건설기술사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 정부의 기술사제도 개선의 전제조건

2006년

∙ 건설업 업역구조 개편이후 건설업체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중소건설업체의 성공사례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 건설자재 투입구조 및 예측모형 연구

∙ Global Top Contractors 사업구조 혁신전략 연구

∙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방안

∙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상품별 기술수준 평가

∙ 국내 도로공사 건설현장조직운영 실태분석 및 최적화 방안

∙ CM at Risk 국내도입방안과 파급효과분석

∙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예측모형 제외)

∙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기반 혁신방안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역할 확대방안

∙ 중소건설업체의 리모델링시장 진출방안

∙ 건설관련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 건설기업 M&A에 관한 연구

∙ 건설기업의 경영패러다임 변화분석

∙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방안Ⅱ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외의 타당성

∙ 50억원미만 소규모 학교시설에 대한 BTL사업 추진관련 검토

∙ 중동 부동산 개발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 사전작업(Prework)의 효용성 및 효율적 적용방안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구체화 방안

∙ 간이 PQ제도 도입 방안

∙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 방지 대책

∙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제정을 위한 연구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 저가 하도급 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개선 방안

∙ 건설업 윤리경영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건설업체 기술력 평가방식의 개선방안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제도 개선

∙ 린 생산방식과 해외 대규모 건설사업 적용 사례

∙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

∙ 지자체 적격심사시 자산회전율 항목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연구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

∙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평가 방식 개선방안

∙ 2005년도 상장 건설업체의 실적 분석

∙ 대․중소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 연구

∙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

∙ 저가하도급 문제 지속원인 및 개선방안

∙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건축설계업 겸업허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개선방안(외국제도 운영사례 조사)

∙ 교통시설 재정사업의 예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시공사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방안 연구

∙ 긴급진단, 지방주택건설시장 -침체 원인과 연착륙 방안 모색-

∙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보고서(Ⅰ/Ⅱ/Ⅲ)

∙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2007년

∙ 통계로 보는 한국건설업 60년

∙ 실손보장형으로의 하자보수보증제도의 발전방안

∙ 2007년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 지역건설시장 구조변화 분석 연구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분석

∙ 일반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협력업체 지원육성방안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효과 제고 방안

∙ 건설산업관련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SOC국가경쟁력 평가 및 향후과제:

∙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핵심과제 현안과 대책

∙ 국내 공공건설현장의 애로사항 진단과 개선대책

∙ 민간부문 실적공사비 축적개념 및 활용체계

∙ 공제조합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건설관련 사업에의 투자방안

∙ 민간PF개발사업의 전망과 보증 및 융자상품 도입방안

∙ 참여정부의 건설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 참여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

∙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문 연구

∙ 기반시설부담금 보정계수 보완방안 연구

∙ 저가심의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 진단 및 제언

∙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임대보증금 보증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가점적용 타당성연구

∙ 혁신도시등 지역개발사업에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건설산업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 린 건설에 기초한 국내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신뢰도 평가

∙ 건설산업 과거 60년과 미래 발전방향

∙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 건설부문 타결과 향후 건설업 전망

∙ 건축물분양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실비정산계약(Cost+fee)방식에 관한 연구

∙ 민간택지 공급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 턴키입찰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개선방안

∙ 무한경쟁시대,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5-5-5”

∙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

∙ 해외건설 40년 성과와 활성화방안

∙ 공공공사에 있어 겸업제한 폐지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상호실적 인정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산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감금액 산정 방법 연구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보증기관 보증심사제도 개선연구

∙ 2006년도 상장건설업체 경영실적 분석

∙ 세계 건설5강 진입을 위한 건설전문가 5,000명 양성

∙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괌 건설․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전망

∙ 시공능력 평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 기반시설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사업 인허가관행의 개선연구

∙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도입에 따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