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구과제 제안안내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건설 공제조합에서 출연하여 1995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경영, 건설사업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9년도에도 외부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귀 사(부, 협회, 학회, 원 등)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내용(2009년   건설산업 환경 변화, 연구원 사업계획, 과년도 과제현황)을 참고하시어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해주시는 분들에게는 2008년 하반기 주요 연구보고서 등 연구원 발간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기한 : 2008년 10월 10일(금)

□ 제출요령 : <첨부 1>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으로 Fax 또는 E-Mail 송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

담당자 : 김영덕 기획팀장

연락처 : (TEL) 02-3441-0815～6  (FAX) 02-3441-0707

E-Mail : ydkim@cerik.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cerik.re.kr)

첨  부     1. 2009년도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2. 2009년도 건설산업 환경변화

3. 2009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4. 2006~8년도 주요 연구과제 현황

1. 2009년도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제안기관		부 서
제 안 자		연 락 처	Tel) E-mail)

연구 주제
연구의 필요성 (제안 이유)
연구개요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2. 2009년도 건설산업 환경변화

경제 침체 지속, 건설투자의 실질적 확대 미흡

◦ 4/4분기 이후, 정부의 내수진작책으로 다소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 등 세계경제의 불안이 상존하여 악영향 전망

◦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만금, 혁신 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어 건설경기는 다소 회복

◦ 그러나,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할 경우, 본격적 경기 회복은 불확실 예상

주택 ․ 부동산경기 활성화 노력 지속

◦ 2008년 하반기 이후 주택․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들의 가시적 효과로 다소간 주택․부동산경기 회복 기대

◦ 2009년 하반기, 국내 경기회복으로 설비투자 증가 및 일반 건축 등 민간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건설경기 상승 예상

중견 ․ 중소 건설업체 경영여건의 악화 심각

◦ 미분양과 수주잔고 소진, 신규 수주 부진으로 인하여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및 수주난 여전히 심각

◦ 노사문제 표면화, 건자재 수급 불안정, 정책․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요구, 해외시장 활성화 등에 대응하는 중견․중소업체의 경영역량 취약성 부각

건설산업 선진화와 예산절감정책 추진 본격화

◦ 건설산업 선진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감대 형성으로 그동안 논의된 선진화 실천방안들의 추진 모색 가속화

◦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 공공사업 예산절감 추진을 위한 가격경쟁 중심의 입․낙찰제도 강행 예상

민자사업 확대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 정부의 SOC 등 건설투자 예산 축소에 따른 민자사업 발주물량 확대로 이에 대응한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요구 증대

◦ PF사업 등 공공 및 민간부문간 협력을 통한 도심재생, 초고층빌딩 건축 등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건설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기술력 제고 관심 증대

◦ 정부와 업계가 중장기적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과 지속 성장 방안 모색함에 따라 중장기적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성 증대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관련 건설 수요 필요성 증대

◦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전략 상품 개발 관심 증대

3. 2009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건설 및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제도 개선, 기업 경쟁력 향상, 산업 내 생산체계의 효율화, 신성장 동력 창출방안 제시에 주력

건설 및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 대안 제시

◦ 행복도시, 새만금,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단위  개발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및 중소업체 참여 확대 방안 제시

◦ 미래 사회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신수요 창출 방향 및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 중견․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지원 연구 강화

건설산업 핵심 정책․제도의 선진화 유도

◦ 건설경기의 위축 원인인 최저가낙찰제 등 불합리한 정책․제도 개선 대안 및 지역중소건설업 지원 정책․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 그동안 제시된 각종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선진화 방안들의 점검, 개선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

◦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부 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환경변화에 맞춘 사업전략 수립 지원

◦ 대․중소, 경향 간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

미래 新성장 동력 발굴 및‘녹색성장’정책 대응

◦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 경쟁력 요인 즉, 기술, 인력, 사업관리역량 등의 확보 및 육성 방향 제시

◦ 인력, 자재, 기술 등 생산요소들의 수급 안정화 및 생산성향상 방안 제시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건설 신성장 동력 창출방안 모색

4. 2006~8년도 연구수행과제 리스트

2006년

▪기본과제

과 제 명	연구진
건설업 업역구조 개편이후 건설업체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이홍일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	두성규
중소건설업체의 성공사례 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권오현
건설자재 투입구조 및 예측모형 연구	최민수/권오현
Global Top Contractors 사업구조 혁신전략 연구	장현승/이복남/ ,최석인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방안	심규범
민간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왕세종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상품별 기술수준 평가	최석인/이영환/ 김우영
국내 도로공사 건설현장조직운영 실태분석 및 최적화 방안	이영환/장철기/ 구본상
CM at Risk 국내도입방안과 파급효과분석	이복남/장철기/ 최석인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예측모형 제외)	백성준/박용석/ 강민석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기반 혁신방안	이승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역할 확대방안	김현아
중소건설업체의 리모델링시장 진출방안	윤영선
건설관련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강운산
건설기업 M&A에 관한 연구	이의섭
건설기업의 경영패러다임 변화분석	김민형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방안Ⅱ	이상호/이승우

▪현안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외의 타당성	왕세종
50억원미만 소규모 학교시설에 대한 BTL사업 추진관련 검토	왕세종
중동 부동산 개발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이상호/김현아/ 장현승
사전작업(Prework)의 효용성 및 효율적 적용방안	장철기/성유경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구체화 방안	두성규

간이 PQ제도 도입 방안	김정현/백영권/ 이승우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 방지 대책	박용석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양극화해소 TFT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제정을 위한 연구	강운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백영권
저가 하도급 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이의섭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개선 방안	최민수
건설업 윤리경영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이홍일/ 김영덕
건설업체 기술력 평가방식의 개선방안	최민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제도 개선	이홍일,백영권
린 생산방식과 해외 대규모 건설사업 적용 사례	구본상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	심규범
지자체 적격심사시 자산회전율 항목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연구	김민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	이복남/ 최민수/ 최석인/ 이승우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평가 방식 개선방안	양극화해소 TFT
2005년도 상장 건설업체의 실적 분석	김민형
대․중소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 연구	이의섭/ 강운산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	이상호/ 이승우
저가하도급 문제 지속원인 및 개선방안	두성규/ 백영권/ 이승우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이의섭
건축설계업 겸업허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개선방안(외국제도 운영사례 조사)	김민형
교통시설 재정사업의 예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호/ 박용석/ 박성민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시공사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방안 연구	왕세종
긴급진단, 지방주택건설시장 -침체 원인과 연착륙 방안 모색-	주택부동산TFT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보고서(Ⅰ/Ⅱ/Ⅲ)	해외개발사업 TFT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박용석

2007년

▪기본과제

과 제 명	연구진
통계로 보는 한국건설업 60년	이덕수/이형우/ 이홍일
실손보장형으로의 하자보수보증제도의 발전방안	두성규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건설경기동향TFT
지역건설시장 구조변화 분석 연구	윤영선/권오현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분석	김현아
일반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협력업체 지원육성방안	김민형
건설현장의 산업안전효과 제고 방안	심규범
건설산업관련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운산
SOC국가경쟁력 평가 및 향후과제: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박용석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핵심과제 현안과 대책	장현승/이복남 구본상
국내 공공건설현장의 애로사항 진단과 개선대책	이영환/이복남 김우영
민간부문 실적공사비 축적개념 및 활용체계	최석인/장현승 구본상
공제조합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건설관련 사업에의 투자방안	빈재익
민간PF개발사업의 전망과 보증 및 융자상품 도입방안	백성준
참여정부의 건설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이승우/박성민
참여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주택부동산TFT

▪현안과제

과 제 명	연구진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	이승우/박성민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문 연구	권오현/박용석 김영덕
기반시설부담금 보정계수 보완방안 연구	강운산
저가심의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정현/백영권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 진단 및 제언	이복남/최석인/이영환/장현승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택부동산TFT
임대보증금 보증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두성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이의섭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가점적용 타당성연구	백영권
혁신도시등 지역개발사업에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백영권/이승우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건설산업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윤영선
린 건설에 기초한 국내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신뢰도 평가	구본상
건설산업 과거 60년과 미래 발전방향	권오현/이형우/ 강민석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 건설부문 타결과 향후 건설업 전망	박성민
건축물분양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두성규
실비정산계약(Cost+fee)방식에 관한 연구	이승우․최석인
민간택지 공급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김현아
턴키입찰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개선방안	이승우
무한경쟁시대,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5-5-5”	심규범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	이홍일/이승우/ 박성민
해외건설 40년 성과와 활성화방안	김민형
공공공사에 있어 겸업제한 폐지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빈재익/백영권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상호실적 인정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등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연구	강운산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운산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산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심규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감금액 산정 방법 연구	이영환/이재섭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보증기관 보증심사제도 개선연구	빈재익
2006년도 상장건설업체 경영실적 분석	김민형
세계 건설5강 진입을 위한 건설전문가 5,000명 양성	이복남/김우영/ 장현승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민형
괌 건설․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전망	강운산
시공능력 평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강운산
기반시설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사업 인허가관행의 개선연구	강운산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도입에 따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연구	장철기/김정현

2008년

▪기본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혁신방안	윤영선, 두성규, 백영권, 최석인, 최은정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건설경기동향및 전망 TFT, 박철한
건설산업 기네스북	이덕수
Global EC화 전략 (Global EC화 전략 및 제도기반 연구)	장현승, 이복남
공모형 PF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이승우, 엄근용
중소건설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건설금융 활성화 및 리스크 요인분석	이의섭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심규범
건설 유비쿼터스 개념의 확산과 건설분야의 기술적 대응 전략	김우영, 성유경
건설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모색	이홍일

▪현안과제

과 제 명	연구진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승우, 최석인
건설문화의 이해 및 특성 고찰	윤영선
건설경기의 순환변동 분석 및 시사점 (건설 투자의 시계열 및 순환변동 분석과 시사점)	이홍일, 박철한
책임형CM이해와 건설생산구조 개편 (CM at Risk 도입과 건설산업구조개편)	최석인, 이복남
새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주택․부동산TFT
최저가낙찰제 낙찰율 상향방안 연구	이승우, 백영권, 박성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대응방안	이승우, 백영권, 박성민
2008년 세계 건설시장과 해외 건설시장 (중장기 세계 건설시장과 2008년 해외 건설수주 전망)	장현승
고용 · 산재보험 분리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 대안으로 제시할 세부적인 절차 연구	심규범
미국과 EU의 정부조달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비교	빈재익
새정부의 건설 규제개혁과제 연구	강운산

과 제 명	연구진
건설원자재 가격상승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최민수
지방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통계연구	윤영선
PF사업 현황 정기보고서 공시의 적정성 여부 검토	김현아
국내 발주자 기능과 역할의 현안 진단 및 해외 사례 분석(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및 역량 모델링 1단계)	장철기, 김우영
학교공사 재정발주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방안 연구	박성민
건설공사비지수 구축	김윤주, 김우영 이복남
해외공사계약서상 「중재조항」관련 연구	두성규, 장현승
건설단체의 경제6단체 진입방안	김영덕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서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	김현아, 엄근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개선 연구	심규범
외국물가변동제도 현황 및 국내 물가변동제도 필요성 연구	최석인
지나친 실적위주 평가시스템 개선관련 연구	박성민
고유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박용석, 이홍일, 장현승, 윤영선
물가변동시 건설공사비지수 활용방안 연구	김우영, 김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