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구과제 제안안내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건설 공제조합에서 출연하여 1995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경영, 건설사업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0년도에도 외부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귀 사(부, 협회, 학회, 원 등)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내용(2010년   건설산업 환경 변화, 연구원 사업계획, 과년도 과제현황)을 참고하시어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기한 : 2009년 10월 9일(금)

□ 제출요령 : <첨부 1>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으로 Fax 또는 E-Mail 송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

담당자 : 김영덕 기획팀장

연락처 : (TEL) 02-3441-0815～6  (FAX) 02-3441-0707

E-Mail : ydkim@cerik.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cerik.re.kr)

첨  부     1. 2010년도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2. 2010년도 건설산업 환경변화

3. 2010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4. 2007~9년도 주요 연구과제 현황

1. 2010년도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제안기관		부 서
제 안 자		연 락 처	Tel) E-mail)

연구 주제
연구의 필요성 (제안 이유)
연구개요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2. 2010년도 건설산업 환경변화

1. 국내 경제 회복세, 건설경기 불안요인 여전

ㅇ 2010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 등 국내 경기 회복세의 본격화

ㅇ 경기 회복에 따라 유동성을 흡수하고, 경기부양 정책들을 철회하는 출구전략을 연말 이후 본격 시행 예상

ㅇ 출구전략 이행에 따라 2010년 공공 건설수주 및 투자 올해 대비 급격 위축 예상

ㅇ 공공 건설의 경기 부양효과 위축 불구, 민간 건설수주 및 투자의 회복세 부진으로 국내 건설경기 재 침체 가능

ㅇ 재정 부족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제외한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의 공기 지연 우려

2. 건설 정책․제도 선진화 추진 본격화

ㅇ 건설시장 경쟁 촉진과 건설문화 혁신 등 선진화방안 추진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ㅇ 정부계약제도 개선 등 선진화방안 후속 조치사항들의 본격적인 시행 예상

ㅇ ‘최고가치’, ‘최적가치’를 추구하는 입․낙찰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공감대 확대

ㅇ 건설생산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건설기술 향상 등 건설산업의 생산과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요구 증대

3. 주택․부동산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ㅇ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성장 기대

ㅇ 그러나,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거래제한 등 단계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

ㅇ 따라서 국내 경제회복 속도, 금리,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여부가 향후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의 관건

ㅇ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규제 강화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여 급격한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4. 대․중소 건설업체간 양극화 심화 우려

ㅇ 완만한 건설시장 회복세와 해외건설수주의 호조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대형업체의 경영실적은 양호한 상황

ㅇ 반면, 더딘 회복세의 주택․부동산경기, 기술 경쟁에 초점을 맞춘 입․낙찰제도 강화로 중견․중소업체들의 경영여건은 악화 지속 우려

ㅇ 대․중소, 경향간 양극화와 더불어 지역 간 물량 불균형에 따라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될 전망

ㅇ 한․EU FTA 등 정책․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요구 증대와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건설업체의 인력, 자재 등 생산요소 조달 능력 및 경영관리 역량 확보 필요성 증대

5.  지역 개발사업 확대, 민간투자사업 관심 증대

ㅇ ‘4대강살리기사업’의 본격화와 지방 선거 등으로 지역 균형개발 차원의 다양한 지역단위 개발사업 등장 예상

ㅇ 경기의 회복세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특히, 민간제안형 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관심 증대

ㅇ 이에 따라 공모형 PF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ㅇ 다만, 지방에 여전히 12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이 적체된 상황은 민간건설부문의 회복세에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전망

6. 건설 신수요 및 기술 경쟁력 제고 관심 증대

ㅇ 전후방 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건설산업의 신수요와 新 성장동력에 대한 건설산업 내․외부 요구 증대

ㅇ “녹색성장” 관련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산업발전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건설산업 내 수요 및 정책 대응에 대한 관심 증대

ㅇ BIM, 유비쿼터스 등 IT 기술과 바이오가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저감 관련 기술, ‘그린’ 주택 등의 복합형 건설기술 발전 모색

ㅇ 해외건설의 경우, 해외건설시장의 수주 다변화,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진출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전략상품 육성 등 현안 대두

3. 2010년도 연구원 사업계획

□ 연구사업 추진방향 □

건설 ․ 주택경기 활성화, 건설정책 ․ 제도 선진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세 부문에 중점을 둔 장 ․ 단기 정책방안 연구 추진

1. 건설투자 확대 및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 제시

ㅇ ‘4대강살리기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지속적인 건설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ㅇ SOC 등 재정 투자의 효과 및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ㅇ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유도

2.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 선진화 유도

ㅇ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추진되는 발주, 입․ 낙찰제도와 생산체계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ㅇ 대․중소건설업체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적 과제 도출 및 대안 제시

ㅇ 정부, 학계, 연구계 및 건설협회,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균형된 시각의 정책․제도 개선 유도

3. 미래 건설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제시

ㅇ 녹색성장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의 역할과 발전방안 제시

ㅇ IT, 금융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방안 제시

□ 기획 및 지원 사업 추진방향 □

연구결과의 전파 ․ 홍보를 위한 세미나, 포럼, TFT의 적극적 운영과 정보 ․교육 ․ 출판 기능의 강화

1. 실효성 있는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기획프로그램

ㅇ 주요 정책․제도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적극 개최

ㅇ 정부,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 TFT 및 포럼 운영(건설보증연구포럼, 녹색건설포럼 등)

ㅇ 건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및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기획홍보 기능 강화

ㅇ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 발굴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지역 세미나, 지방순회간담회 등 지방 건설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국회 및 국토부, 기재부 등 건설 관련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제도 개선 TFT, 위원회에 적극 참여

2. 정보․교육․출판기능 등 지원사업 기능 강화

ㅇ 연구원 홈페이지 및 메일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각종 정보․자료의 시의성 있는 제공 기능 강화

ㅇ 연구보고서 등 연구결과물과 주, 월 단위 정기 간행물 등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 개선

ㅇ 건설업체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교육 수요 파악을 통해 현장성과 실효성있는 교육과정 개발, 실시

4. 2007~9년도 연구수행과제 리스트

2007년

▪기본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통계로 보는 한국건설업 60년	이덕수/이형우/ 이홍일
실손보장형으로의 하자보수보증제도의 발전방안	두성규	공제조합제안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건설경기동향TFT
지역건설시장 구조변화 분석 연구	윤영선/권오현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분석	김현아	협회제안포함
일반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협력업체 지원육성방안	김민형
건설현장의 산업안전효과 제고 방안	심규범	협회제안포함
건설산업관련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운산
SOC국가경쟁력 평가 및 향후과제: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박용석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핵심과제 현안과 대책	장현승/이복남/ 구본상
국내 공공건설현장의 애로사항 진단과 개선대책	이영환/이복남/ 김우영
민간부문 실적공사비 축적개념 및 활용체계	최석인/장현승 구본상
공제조합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건설관련 사업에의 투자방안	빈재익	공제조합제안
민간PF개발사업의 전망과 보증 및 융자상품 도입방안	백성준	공제조합제안
참여정부의 건설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이승우/박성민
참여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주택부동산TFT

▪현안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	이승우/박성민	협회제안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문 연구	권오현/박용석 김영덕	협회제안
기반시설부담금 보정계수 보완방안 연구	강운산	협회제안
저가심의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정현/백영권	협회제안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 진단 및 제언	이복남/최석인/ 이영환/장현승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택부동산TFT
임대보증금 보증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두성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이의섭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가점적용 타당성연구	백영권	협회제안
혁신도시등 지역개발사업에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백영권/이승우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건설산업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윤영선
린 건설에 기초한 국내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신뢰도 평가	구본상
건설산업 과거 60년과 미래 발전방향	권오현/이형우/ 강민석
한미 FTA 정부조달협상 건설부문 타결과 향후 건설업 전망	박성민
건축물분양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두성규
실비정산계약(Cost+fee)방식에 관한 연구	이승우․최석인	협회제안
민간택지 공급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김현아
턴키입찰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개선방안	이승우
무한경쟁시대,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5-5-5”	심규범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	이홍일/이승우/ 박성민
해외건설 40년 성과와 활성화방안	김민형
공공공사에 있어 겸업제한 폐지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빈재익/백영권	협회제안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상호실적 인정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등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연구	강운산	협회제안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운산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산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심규범	협회제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감금액 산정 방법 연구	이영환/이재섭	협회제안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보증기관 보증심사제도 개선연구	빈재익	협회제안
2006년도 상장건설업체 경영실적 분석	김민형
세계 건설5강 진입을 위한 건설전문가 5,000명 양성	이복남/김우영/ 장현승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민형	협회제안
괌 건설․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전망	강운산
시공능력 평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강운산	협회제안
기반시설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사업 인허가관행의 개선연구	강운산	협회제안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도입에 따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연구	장철기/김정현	협회제안

2008년

▪기본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혁신방안	윤영선, 두성규, 백영권, 최석인, 최은정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건설경기동향및 전망 TFT, 박철한
건설산업 기네스북	이덕수
Global EC화 전략 (Global EC화 전략 및 제도기반 연구)	장현승, 이복남
공모형 PF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이승우, 엄근용	협회제안 포함
중소건설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건설금융 활성화 및 리스크 요인분석	이의섭	협회제안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심규범
건설 유비쿼터스 개념의 확산과 건설분야의 기술적 대응 전략	김우영, 성유경
건설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모색	이홍일	협회제안

▪현안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승우, 최석인	협회제안
건설문화의 이해 및 특성 고찰	윤영선
건설경기의 순환변동 분석 및 시사점 (건설 투자의 시계열 및 순환변동 분석과 시사점)	이홍일, 박철한
책임형CM이해와 건설생산구조 개편 (CM at Risk 도입과 건설산업구조개편)	최석인, 이복남
새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주택․부동산TFT
최저가낙찰제 낙찰율 상향방안 연구	이승우, 백영권, 박성민	협회제안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대응방안	이승우, 백영권, 박성민	협회제안
2008년 세계 건설시장과 해외 건설시장 (중장기 세계 건설시장과 2008년 해외 건설수주 전망)	장현승
고용 · 산재보험 분리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 대안으로 제시할 세부적인 절차 연구	심규범	협회제안
미국과 EU의 정부조달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비교	빈재익
새정부의 건설 규제개혁과제 연구	강운산
건설원자재 가격상승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최민수
지방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통계연구	윤영선	협회제안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PF사업 현황 정기보고서 공시의 적정성 여부 검토	김현아	협회제안
국내 발주자 기능과 역할의 현안 진단 및 해외 사례 분석(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및 역량 모델링 1단계)	장철기, 김우영
학교공사 재정발주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방안 연구	박성민	협회제안
건설공사비지수 구축	김윤주, 김우영 이복남
해외공사계약서상 「중재조항」관련 연구	두성규, 장현승	협회제안
건설단체의 경제6단체 진입방안	김영덕	협회제안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서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	김현아, 엄근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개선 연구	심규범	협회제안 포함
외국물가변동제도 현황 및 국내 물가변동제도 필요성 연구	최석인	협회제안
지나친 실적위주 평가시스템 개선관련 연구	박성민	협회제안
고유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박용석, 이홍일, 장현승, 윤영선
물가변동시 건설공사비지수 활용방안 연구	김우영, 김윤주	협회제안

2009년

▪기본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녹색건설상품의 사업성 진단	장현승,이복남, 김우영,장철기
건설경기 동향 점검 및 전망 연구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TFT
건설공사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의섭
중소건설업체 사업영역 특화 사례 연구	권오현
대표품목에 의한 공사비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김우영, 김윤주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기술 경쟁 확대 방안	최민수
국내 건설투자 중장기 전망 연구	이홍일, 박철한

▪현안과제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공공건설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활용방안	박용석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진필요성과 해외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세계녹색건설시장 동향과 시사점 - 에너지 및 빌딩시장을 중심으로	최석인, 이복남, 장현승
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이복남, 최석인, 장현승
분리발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박성민, 백영권	협회제안
실적공사비 문제해소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관련 연구	백영권, 이영환, 최석인	협회제안
2009 건설경기 수정전망	이홍일, 박철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합리적인 범위설정 및 영향분석 연구	이홍일, 권오현, 최석인, 황종수
공공공사 지체상금율의 적정성 관련 연구	이영환
2009 주택․부동산경기전망	김현아, 엄근용
포괄보증제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및 업계 영향분석 관련 연구	이의섭	협회제안
파급효과로 본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녹색건설사업의 경제파급효과	윤영선, 박철한
해외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와 시사점: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건설업위기대응 TFT
건설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의섭	협회제안
공공 건설현장 기성고 지급방안 개선	이영환, 최석인
버블붕괴이후 일본 제네콘이 전략검토를 통한 위기 대응방안	김민형

과 제 명	연구진	비 고
하도급거래제도의 합리화방안 연구-선진국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의섭	협회제안
최저가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안	최민수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 상향방안 연구	박성민, 백영권	협회제안포함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강남3개구 거래량 해석을 중심으로)	김현아, 허윤경
과거 30년간 건설상품별 수주패턴 변화추이 연구	이홍일, 박철한
4대강살리기사업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권오현, 윤영선
인건비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진단 및 주요 시사점	이복남, 최석인, 장현승, 성유경
중소건설업체 경영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권오현, 박철한
재개발분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두성규
건설단체의 경제단체 진입방안 보완 연구	김영덕	협회제안
경기침체기 부동산 수요 및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	김현아, 엄근용
PQ변별력 강화 방안(대/중견/중소업체의 합리적인 경쟁환경구축을 중심으로)	최민수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방안	김민형	협회제안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및 영업범위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관련 연구	박용석, 이홍일, 김영덕, 최은정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민간위탁관련 연구	권오현, 김영덕
도급하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성민, 백영권
건설경기변화가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빈재익	조합제안
국내 건설사업 재교육 수급체계 진단	김우영, 이복남, 장현승, 김윤주
건설업 표준 윤리경영 자가진단모델 개발 연구	이홍일, 김영덕	협회제안
미국과 한국의 PQ제도 비교를 통한 주요 시사점과 개선방향	최석인, 이복남, 최민수
재정투자한계에 따른 문제점분석과 민간자본투자 활성화 방안	박용석, 김현아, 이홍일, 박철한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방향	김현아, 허윤경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이승우, 김현아
정부계약제도 개선 동향 및 대응방안	최민수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관련 연구	빈재익	협회제안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의섭, 빈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