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12월 12일(화)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용석 선임연구위원	☎ 02-3441-0611/hilee@cerik.re.kr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2050년 녹색건축 시장 전망’

제로에너지건축물, 2050년 180.4조원,

그린리모델링, 2023~2050년 누계 1,706조~2,781조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기초한 녹색건축 시장 전망 발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2050년 180.4조원으로 현재 대비 약 10배 성장

- 그린리모델링, 2023~2050년 누계 1,706조~2,781조원, 연평균으로 63조~103조원 전망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0% 이행을 가정한 전망치, 현 상황으로는 100% 목표 달성 불가능

- 시장 97%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가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 인센티브 지원책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 절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2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향후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 2020년 10월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건축물의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00% 달성과 기존 건축물의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00% 추진 목표가 제시되어 동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 이에 건산연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녹색건축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기업 측면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이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 180.4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를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했는데,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 또한,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2023~2050년 동안 누계치로 1,706조~2,781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63조~103조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다.

□ 다만 동 수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0% 이행을 가정한 전망치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100%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 스톡(Stock)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현 수준의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이 30% 내외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 인센티브 제공이 다소 미흡해 2024년부터 예정된 민간부문 인증 의무화 로드맵 이행률 100%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리모델링 역시 민간부문의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선 없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홍일 연구위원은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여부가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이므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시장실패 가능성이 커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정부의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요약 별첨.

205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의 성장 가능성 전망 절차

주 : 2050년 건축물 건설시장 규모를 엄밀히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이므로 개략적인 시장 규모를 추정함.

2023~2050년 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의 성장 가능성 전망

주 :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의 100% 달성을 가정한 연평균 증가율(CAGR)임. 2022년과 2030년 시장 규모 추정치의 경우 중위값(median)을 활용해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했음.

끝. 요약 별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의 건물부문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녹색건축물 공급 목표 제시

- 신축 건축물의 경우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달성 목표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30년까지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데, 2030년부터는 공공, 민간부문 모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필요

2023년에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인증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4년에는 민간부문도 30세대 이상 공공주택부터 5등급 의무화가 시작됨. 2025년 공공부문 연면적 500㎡ 이상, 민간부문 연면적 1천㎡ 이상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2030년에는 민간부문도 500㎡ 이상으로 의무화가 확대될 계획임.

-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용 1++, 상업용과 공공용 1+ 100% 달성 목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의 성장 가능성 전망

□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100% 이행될 경우 93조~107조원까지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2022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을 기초로 추정한 연간 수주액은 14.7조원이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공이 시장 내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 2022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

-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의하면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필요한데, 동 시장 규모를 전망한 결과, 93조~107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전망

□ 2050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동 시장 규모를 전망한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은 180.4조 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이는 2022년 시장 규모 추정치인 15조~20조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 전망

□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그린리모델링 대상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출한 결과 29.5~48.2억㎡로 추정

- 2022년 기준, 그린리모델링 대상 시설인 주거용, 상업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 말소율,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아닌 신축건축물의 요소를 반영하여 2050년 그린리모델링 대상시설의 연면적 추정

□ 동 면적에 단위면적당 그린리모델링 비용 원단위를 적용해 전망한 결과, 2023~2050년 동안 그린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1,706조~2,781조원, 연평균으로 63조~103조원으로 전망

향후 정책 과제 및 건설기업 과제

□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불가능 판단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이 30% 내외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해 2024년부터 예정된 민간부문 인증 의무화 로드맵 이행률 100%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20%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 그린리모델링 역시 민간부문의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선 없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정부의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필요

- 정부 정책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97%인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공사비의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외 2050년까지 구체적 추진 로드맵 마련도 필요

- 건설기업의 경우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핵심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와 다수의 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역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