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미래산업정책연구실 전영준 실장 ☎ 02-3441-0793 /yjjun@cerik.re.kr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손태홍 실장 ☎ 02-3441-0698 /thsohn@cerik.re.kr 경제금융·도시연구실 나경연 실장 ☎ 02-3441-0714 econa@cerik.re.kr
	보도일시	18일 오후 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건설산업 미래 혁신의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 발표"

- 개원 30주년, 건설산업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근본적 대전환 전략 제시 -

• (발제1) “4Re”, 책무를 다하고(Responsible), 혁신을 추구하며(Revolutionary),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도약하는(Resilient) 산업으로 건설 재탄생 지향

• (발제2) 사람 중심의 가치로 재정립, 기술과 자본을 넘어 ‘인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산업으로의 전환 위한 방안 제시

• (발제3) 반복되는 제도와 규율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산업 전반을 구성하는 부문별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한 산업체계의 근본적 대변화 주문

• (발제4) 건설상품과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건설상품과 시장, 금융 등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의 혁신방안 제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오는 18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의 과제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을 발표했다.

□ 건설산업 재탄생은 단순한 산업구조 조정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본질적인 혁신과 대전환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

- 이에 연구원은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중점가치를 재정립하고, 법체계 전환 및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생산체계로 혁신하며, 국민 중심의 건설상품과 시장을 조성하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재탄생(Rebirth)’의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 세미나는 한승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 이충재 원장의 환영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의 영상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한승구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이 건설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과거의 영광을 넘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는 복합적이고 근원적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장 등에 대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전환을 통한 산업의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아울러 이 원장은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3대 대전환 (산업 중점가치, 산업체계, 시장·상품) 전략과제를 제안하였다.

- “첫째산업 중점가치 대전환,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갑’의 위치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과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 “둘째산업 체계 대전환, 법 체계와 거버넌스의 정비 및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을 통한 산업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산업 내 불공정 요소 개선과 규제 개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셋째시장·상품 대전환,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을 우선 고려하면서 디지털 전환 등 첨단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도시, 인프라, 건축물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금융의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끝으로, “건설산업의 재탄생 전략의 지속적 추진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발주자, 시공·설계·감리·자재·금융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산업 주체별 역할과 책임 이행 및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설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대전환 과제(산업 중점가치 / 산업체계 / 시장·상품)

발제 1.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재탄생의 필요성과 체계,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 ‘4Re’로의 도약

□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산업의 중점가치와 체계를 개편하고, 건설시장과 상품의 혁신을 이루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 건설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이다. 본격적인 3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하기 앞서 손태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이 재탄생의 필요성과 체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 손 실장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의 생산시설 공급,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근간 산업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구체적으로 분절·파편화된 산업 구조와 낮은 생산성, 안전사고와 품질 이슈 지속과 같은 위기 요인과 저성장 및 노동력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대응 미흡, 국민의 기대 수준 및 산업의 중점가치 변화 등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산업의 중점가치와 체계를 개편하고, 건설시장과 상품의 혁신을 이루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은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책무를 다하고(Responsible), 혁신을 추구하며(Revolutionary),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Reliable), 도약하는(Resilient) 4Re 산업을 목표로 한다.

□ 손 실장은 “건설산업 재탄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산업의 중점가치, ②산업체계, ③건설시장 및 상품 등 산업 전반에 걸친 3대 대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 “공공의 경우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의 역할과 책임의 격상(부총리급)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기구(가칭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 “민간의 경우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공급주체 참여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중심의 가칭 건설산업재탄생추진협의체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컨트롤 타워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칭 민관협력건설산업재탄생위원회”의 발족이 반드시 요구된다.

발제 2.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 : 사람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은 건설산업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경제·사회적 변화 및 수요자의 기대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인적 요소 혁신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의 각 참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산업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현재 건설산업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은 건설산업의 참여 주체들과 소속집단의 인식과 관행, 문화 등에 기인한 것이 많다.

- 개인 혹은 집단 간의 뿌리 깊은 적대주의는 주체 간 잦은 이해 충돌을 야기하며, 주체별로 내세우는 예산, 기술 그리고 업무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만을 지향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다.

- 건설산업의 낮은 윤리 문화 의식과 지속가능성 이슈(환경 및 사회적 가치) 대응 미흡, 청년세대로부터 외면받는 문제 역시 협력과 배려, 그리고 관련한 미래비전의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건설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람, △역할 그리고 △미래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며 일곱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가치 공유: 참여 주체 간 협력 강화 및 상생 협력 문화 조성

• 수요자 중심의 경제적 가치 창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건설산업 운영

• 비재무적 가치 중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윤리적 가치 정착: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윤리경영 강화

•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추구: 단기 이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혁신과 기술 투자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 내재화: 친환경 건설사업 추진 및 사회적 책임 경영 확대

• 미래세대의 가치 존중: 청년층 유입과 인적 요소 혁신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 그리고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을 위하여 참여 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산업가치 대전환 헌장’을 제안하며, 이행 과정의 영향과 성과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시하였다.

□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공공 및 민간 발주자, 건설기업 등 건설산업의 참여주체들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여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정책 수립 및 이행과 사업 및 경영 활동에 있어 이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3. 산업체계 대전환 : 근본적 산업구조의 개혁

□ 건설산업은 △구조적 문제 △문화적 한계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등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기존의 부분적인 개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연구원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닌, 산업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산업체계 대전환' 전략을 발표, 구체적으로 '10+α'의 11대 추진 과제와 개선 방향을 통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산업체계 대전환의 세부 과제 체계도 】

□ 대표적인 개혁 방안으로, 현재 분절되고 다기화된 건설 관련 법률·업역·업종 체계를 통합□재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를 위해 복수 부처에서 관리하는 건설 관련 개별 법령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과 개별법의 이원화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 관련 내용은 개별법 신설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산업 기본법은 범 건설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 또한, 산업 내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과 이에 따른 건설규제 증가와 스마트건설 활용 미흡, 인력 유입 부족 등 산업 내 만연한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공기와 공사비 지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산업구성원 스스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의 방향 또한 산업구성원 자부심 향상 중심 추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과도한 건설규제 개혁 위해 △덩어리 규제 유형별 규제맵 제작, △유명무실한 규제 일몰제 관리 강화 등 건설규제 관리·정비 절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제는 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나 아닌 너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오랜 관행을 탈피하여 ‘모두가 변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한 논의의 발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산업체계 대전환의 개별 문제와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공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발제 4.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지속가능한 건설상품 모델 및 시장혁신

□ 미래 건설시장은 급격한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 전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건설시장과 상품 역시 이러한 소비자 니즈(가치변화)에 맞는 맞춤형 상품과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 연구원은 건설시장과 상품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했다.

• 미래에 대응하는 시장 환경 조성 :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정·상생 시장으로

• 국민 삶의 질 향상 : 주택·도시·인프라·금융 부문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지속 제고하는 융합·확장 시장으로

•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 : 디지털 전환과 미래 상품 창출을 촉진하는 자율·혁신 시장으로

□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면 서민의 주거비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신개념의 노후 주택 및 도시 모델 개발,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스마트 건설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며,

- 또한, 디지털 전환과 미래 상품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주택 산업 선진화, 스마트 도시에서 건설 산업의 역할 확대, 건설 금융의 투명화 및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민간 주도의 재원 조성 및 투자 + 인허가 리스크 절감 및 공공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및 관련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시범 프로젝트 제안하였다.

- 시범 프로젝트는 건설시장·상품 제반 문제 해결의 촉매제로서 주택, 도시 등 건설프로젝트와 건설금융 간 상호 연계성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반영, △디지털 전환 촉진, △부담가능한(affordable) 도심주택의 공급 등, △삶의 질 중심 가치전환, △기술 혁신 요소, △민간의 책임성, △공공의 제도 혁신 등을 동시적으로 반영했다.

- 결국, 건설상품 혁신의 핵심(key) 3요소는 ‘미래수요 맞춤형 사업으로의 투자자금 유입’, ‘상품혁신 유인 제공’, ‘산업 내부의 혁신 동력’이라고 제언했다.

재탄생 연구 지속, 가시적 성과 위해 관산학연과 적극적 협력 계획

□ 한국건설산업연구원1995.3.22. 개원)은 1995년 개원 이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수행해왔다.

- 금일 세미나는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연구원 개원 3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하며,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충재 원장은 “건설산업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산업 구조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지난 30년간 연구원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와 정책 제안을 수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원은 현안연구의 우선 수행과 더불어 재탄생(Rebirth) 전략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 반영 및 전략 실천을 위해 관산학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끝. 발표자료 요약 별첨.

Ⅰ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제안 - 건설산업 재탄생의 필요성과 체계 -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산업의 중점가치와 체계 그리고 시장과 상품 대전환을 통한 건설산업의 재탄생(Rebirth) 필요”

□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제안을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해결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치 중심의 대전환을 통한 산업 재탄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탄생 전략의 방향과 체계를 제시

□ 건설산업 재탄생 제안의 배경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의 생산시설 공급,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근간 산업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

ㅇ 구체적으로 분절·파편화된 산업 구조와 낮은 생산성, 안전사고와 품질 이슈 지속과 같은 위기 요인과 저성장 및 노동력 구조 변화, 기술 혁신 대응 미흡, 국민의 기대 수준 및 산업의 중점가치 변화 등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

□ 건설산업이 21세기의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 제시

ㅇ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은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책임을 다하고(Responsible), 혁신을 추구하며(Revolutionary),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Reliable), 도약하는(Resilient) 4Re 산업 목표

ㅇ 이를 위해 산업 내 경쟁과 갈등을 공정과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고, 분절된 산업 구조를 융합과 확장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규제 및 관리 중심의 산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과 혁신이 주도하는 산업환경 조성 필요

□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해서는 산업의 중점가치, 산업체계, 시장과 상품 전반 걸친 대전환 필요

ㅇ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공공 부문에서는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민간에서는 건설기업 및 유관 단체·협회의 참여를 근간으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필요

2		산업 중점 가치 대전환

□ 왜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인가?

ㅇ 산업체계 및 시장·상품 대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가치의 대전환 즉, 각 참여주체, 개인·집단 등 인적요소 혁신은 필수적 요소

ㅇ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은 건설산업 내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건설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는 것

ㅇ 현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인적요소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음.

- 건설산업 내 뿌리 박혀있는 적대적인 개인·집단주의는 참여 주체간 잦은 이해 충돌을 야기

- 참여 주체들이 자기의 예산, 기술 그리고 업무 관행을 내세움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의 성장과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지향 풍토 만연

- 건설산업 내 비윤리적인 문화, 환경 및 사회적 가치 등 지속가능성 이슈 대응 미흡, 청년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산업의 문제점도 인적요소의 협력과 배려, 인적요소의 미래비전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

□ 건설산업 가치 대전환의 방향

ㅇ 향후 건설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람”, “역할” 그리고 “미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사람) 가치 혁신에 있어 핵심은 산업 내 사람 즉, 인적요소의 가치 존중

- (역할) 협력과 배려의 관점의 건설산업 내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

-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이슈의 수용

ㅇ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 가치

- (가치 1)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가치 공유 : 상생협력의 가치와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산 등

- (가치 2) 수요자 중심의 경제적 가치 창출 : 수요자의 필요와 기대에 부합하는 가치 전달

- (가치 3) 비재무적 가치 중시 사업환경 조성 : 친환경 건설사업 관행 정착 및 사회적 통과 안정에 기여를 중시하는 사업환경 조성

- (가치 4) 건설산업 내 윤리적 가치 정착 : 윤리적 가치 정착을 위한 윤리의식 강화 및 비즈니스 관행 개선 필요성 확산

- (가치 5)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제고 : 미래지향적 정책·제도 설계, 장기적, 수요자 관점의 기술 역량, 가치 소비에의 대응

- (가치 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가치 정착 : 사회적 가치 추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ESG 가치 정착을 위한 경영체제 구축

- (가치 7) 미래세대의 가치 존중 : 미래세대를 포용하기 위한 인적요소의 중요성 재인식 및 인적요소 관리 관행 혁신

3		산업체계 대전환

“건설산업 재탄생 위해 산업 내 핵심 문제 중심 개선의 산업체계 대전환 방향성 제시”

□ 제3주제이자 2번째 전략 분야인 “산업체계 대전환”은 앞서 제1주제에서 제기한 건설산업 대전환(Rebirth)이 필요한 우리 산업의 고질적 문제점□한계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궤를 이어 주요 세부 전략별로 구체화

ㅇ ①공정□상생, ②융합□확장, ③자율□혁신의 건설산업 대전환 3대 원칙 기조 아래 산업체계 대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 선별 → 과제별 문제 현황과 개선 방향 제시

ㅇ 이와 함께 산업체계 대전환을 원활히 이루기 위한 산업 종사자 가치 제고와 대국민의 인식 개선 목적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안을 함께 제시

【 산업체계 대전환의 세부 과제 체계도 】

□ 개별 과제별 구체적 문제 인식에 기반한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특히 다음의 개선 방향에 주목할 필요

[공정□상생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

ㅇ [불공정 개선] 규제처벌 강화 중심의 불공정 개선 노력 한계 봉착 → ①피규제자의 순응도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및 ②민간 주도 표준계약서 개발□활용 체계* 전환을 통한 공정 거래 기반 구축

* 산업환경 변화와 거래 복잡성에 적응치 못한 기존 官 주도 표준계약서를 선진 해외와 같이 민간 단체 주도 표준계약서 제작□보급(유관 부처 사전 검증 후 활용)으로 전환

ㅇ [공기□공사비] 산업 모든 문제의 근원인 적정치 못한 공사기간□공사비 해소를 위해 민간공사에 대해 사업단계별 인허가 기관의 심의□검토 절차 마련(입법)

ㅇ [건설규제] 과도한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덩어리 규제 유형별 규제맵 제작, 유명무실한 규메 일몰제 관리 강화 등 건설규제 관리□정비 절차의 고도화

ㅇ [산업 육성□시장 정비] △규율 중심 산업 육성에서 전환 타 산업 대비 미흡한 국토부 주도 육성 정책 강화, △과도한 건설기업* 정비를 통한 시장 정상화

* ’23년 말 기준 건설기업 수(종합□전문) 83,364개社 ↔ 전국 편의점 점포 수 55,580개

[융합□확장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

ㅇ [업역□업종 거버넌스] 산업 발전 저해 수준인 분절 다기화된 법률□업역□업종□시장□건설 상품 개선 위해 △건설 관련 이원화된 법령 체계 구축 및 △산업 관장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부총리급 격상과 民官합동 정책 협의 위원회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과 복수부처 소관 개별 공사□용역업 관련 개별법의 이원화 체계 구축으로 통일된 법률 체계 완성

ㅇ [해외건설 제2도약] ‘해외공사’ 중심에서 ‘해외사업’으로 확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혼재된 복수 부처와 기관 범위 합리화 등을 통한 제2도약 유도

[자율□혁신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

ㅇ [스마트건설]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건설 활성화 목적 발주 및 계약제도□사업비□기업지원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산업 체질 개선 근본 목표 달성

ㅇ [연구개발] 건설R&D 활성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목적 △정부R&D 추진 주체와 유형 다양화, 성과평가 합리화, △민간R&D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ㅇ [공공조달 선진화] 공공조달 선진화의 중요성 인식 기반 △민간 주도 공공지원, △정책의 집중화와 집행기능의 분권화, △보증제도 강화 등 개선 추진

ㅇ [인력양성] 더 이상 ‘양성’이 아닌 ‘관리’ 위주의 관련 정책 변화 유도 위해 양성 체계 합리화, 스마트건설 인력□여성□외국인 중심 양성 관리 내실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ㅇ [중점 대상 명확화] 기존 산업 이미지 개선 실패 원인 기반 실효성 확보를 위해 日 사례와 같이 산업구성원 자부심 확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 유도

□ 복잡다기하고 방대한 건설산업의 진정한 산업체계 대전환은 거시적 시각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함이 필요하기에 이번 건산硏이 제시한 방향을 근간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

ㅇ 한꺼번에 모든 문제 개선이 이루어져 일거에 산업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 모티 전술*과 같은 혁신 체계 구축 기반 일관된 추진 필요

* 모티(통나무) 전술 : 2차 세계대전 시기 핀란드군이 규모가 큰 소련군을 모티(통나무)로 구분한 다음 각개격파를 통해 승리에 이른 전술
→ 산업 내 산재한 문제를 덩어리 문제(모티)로 전환 각개격파 방식의 계속된 추진을 의미

4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건설시장 신뢰 부족과 건설상품이 계획되는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 심화, 수요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변화 미흡 ⇒ 기술 혁신과 가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변화와 디지털 전환 중심의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필요

□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을 통해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정·상생 시장, 국민 삶의 질을 지속 제고하는 융합·확장 시장, 디지털 전환과 미래 상품 창출을 촉진하는 자율·혁신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

ㅇ 도시와 국토의 가치를 국민 자산으로 구현한 건설상품은 건설생산 과정을 거친 결과물(output)로서 국민의 삶과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임. 따라서 소비자 니즈(가치 변화) 맞춤형 상품·시장 창출 필요

ㅇ 특히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주체)의 변화와 신뢰 관계 형성이 필요조건임.

□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은 사회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도시공간 조성, 디지털 전환 및 S/W 기술 중심의 시장·상품 혁신을 목표로 ① 공정·상생 :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정·상생 시장으로, ② 융합·확장 : 국민 삶의 질을 지속 제고하는 융합·확장 시장으로 ③ 자율·혁신 : 디지털 전환과 미래 상품 창출을 촉진하는 자율·혁신 시장으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10대 실행과제를 제안함.

ㅇ ① 공정·상생은 ▲서민 주거비 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통한 공정·상생 사회 기반 마련, ▲민관의 새로운 역할 설정과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미래 도시 공간 조성, ▲공정한 사업성 평가와 상생의 가치, 지속 가능한 PF 구축 위한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함.

ㅇ ② 융합·확장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정책 신뢰 확보를 통한 산업적 확장 기틀 마련, ▲성숙도시 시대에 적합한 新개념 노후 주택·도시 정비 모델 마련, ▲국민 안전의 가치 확장을 통한 공공 및 민간 재원 융합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스마트 건설 금융 융합과 간접투자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 확장을 제시함.

ㅇ ③ 자율·혁신은 ▲임대시장 활성화 및 주택산업 선진화로 민간 주도의 新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 기술혁신을 반영한 도시 관리 및 개발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 ▲투명한 건설·개발 사업 정보 기반 상품 맞춤형 투자 혁신 환경 조성과 자율 조정 기능 마련을 제시함.

【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의 목표 및 10대 실행과제 】

□ 건설 시장·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주택부문은 ‘수요 맞춤형 공급, 산업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 도시부문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新접근, 디지털기술 확산’, 건설금융 부문은 ‘위험-수익 비례 원칙과 정보 투명성, 투자 혁신’이 핵심 요소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재투자 절차를 통한 민간(산업) 주도 재원 관련 건설금융 시범프로젝트, ▲사업성이 없는 정비사업에 공공이 방관하지 않고, player로서 참여하는 지역 정비사업 시범프로젝트, ▲선진국과 같은 대도시 랜드마크형 복합도심개발로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복합도심개발 시범프로젝트를 제안함.

ㅇ 시범 프로젝트는 건설시장·상품 대전환을 위한 촉매제로서 주택, 도시 등 건설프로젝트와 건설금융 간 상호 연계성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반영, 디지털 전환 촉진, 부담가능한(affordable) 도심주택의 공급 등 삶의 질 중심 가치전환 및 기술 혁신 요소, 민간의 책임성, 공공의 제도 혁신이 동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 마지막으로 건설 시장·상품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금의 흐름이 미래수요 맞춤형 사업을 따라서 이동하는 통로와 상품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 산업 내부의 혁신 동력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