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5년 8월 19일(화)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김화랑 부연구위원 박상헌 부연구위원 김민주 부연구위원	☎ 02-3441-0796 / hrkim@cerik.re.kr ☎ 02-3441-0792 / shpark@cerik.re.kr ☎ 02-3441-0841 / mjukim@cerik.re.kr
	보도일시	20일(수) 오후 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개최

- 20일(수), 14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 [1주제] 건설산업, 중앙부처 최다 규제와 중복 구조로 한계에 직면

• 규제 재정리·소통 창구·관리 체계 고도화·총량제 도입 통한 근본적 합리화가 기업 활력 회복과 건설산업 재도약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

- [2주제] 건설산업 생산과정 중복 규제와 가격 경쟁 굴레에 갇혀 중대재해와 품질 사고 반복적인 발생

•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탈피… 상호 보완적인 통합체계와 품질·안전의 진짜 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전환 제안

- [3주제] 단계별 참여자(공급자)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의 영역별 쟁점 해소 통한 건설 활력 가속화 필요

• 인허가부터 시공 및 하도급까지… 산업 전(全) 과정에서의 규제 환경 재설계로 건설상품 공급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ㅇ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은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핵심 정책 화두임,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규제 합리화 방향을 반영함.

- 그러나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반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규제 합리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약 13%에 해당하는 건설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ㅇ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특화연구를 추진함.

- 건설산업 재탄생 연구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생산과정 전반을 재조명,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연구임.

- 기본 방향으로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을 설정, 이러한 방향 아래 ① 산업 중점가치 대전환, ② 산업체계 대전환, ③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등 영역별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재탄생 연구의 연장선에서, 부문별 후속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제를 ‘건설 규제’로 정한 것은, 건설산업이 대표적인 과잉 규제 산업으로서 누적된 규제가 산업 활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건설산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다루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규제가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중층적 규율이 심화되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어 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 특히 최근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한 안전규제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 이어져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타 산업대비 과다한 전방위적, 중층적 안전규제 신설과 처벌 강화로 건설산업 위축이 우려되며, 특히 최근에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과도한 처벌·제재로 업계 존속 위기 및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 세미나에서는 건설 전 주기에 걸친 ① 건축행정(인허가), ② 생산체계, ③ 건설하도급 분야의 쟁점을 짚어보고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충재 원장은 “대표적 규제 산업인 건설산업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에서 꼭 필요한 규제로 재편해, 부담은 덜고 경쟁력은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의 규제 합리화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손쉬운 규제 강화의 유혹을 경계하고, 민간과의 자율적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 규제 방향과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오늘 세미나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재탄생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1주제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방향

□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를 종합 검토하고, 정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다층적·중복적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행정 부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규제를 보유하고 있고, 소관 법령 또한 세부 현장 규제부터 절차·기준까지 다층적·중복적으로 얽혀 있어 규제 강도가 최상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토교통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해 행정 부담이 과중하며, 건설산업 전반 역시 국토교통부 외 47건의 법률과 4,656개 조문에 의해 규율되는 등 과도하게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 국토교통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  첫째, 시설물별 전(全) 과정 규제를 종합해 ‘덩어리 규제’ 맵을 제작·시각화·공개함으로써 복잡한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  둘째, 협·단체 중심의 폐쇄적 개선 관행을 벗어나 피규제자가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공개형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활성화해야

-  셋째, 국토교통부 규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규제 합리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몰심사 대상의 공개와 의견 수렴, 처리 절차의 온라인 전환이 요구

-  넷째, 규제총량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건설산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 합리화 흐름 마련해야

□ 김 부연구위원은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력 회복을 넘어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만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2주제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규제 (품질·안전·조달) 합리화

□ 박상헌 부연구위원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중층적 규제체계와 가격 중심 조달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생산과정 규제의 추진 동향에 대해 ① 개별 목적 중심 규제 양산 심화, ② 중층적 안전규제에 따른 혼란과 강화된 제재·처벌의 부담, ③ 다변화된 품질 규제와 전문성 부재, ④ 가격 중심 조달제도 운용으로 품질·안전의 낮은 평가 비중이 반복되는 중대 사고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새 정부가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업계는 타 산업대비 과도한 전방위 규제 신설과 강화된 제재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또한, 조달 정책 역시 여전히 낙찰자 결정 기준에서 가격이 중시되면서 품질·안전의 비중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낳을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상황에 기반해 “건설산업의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동시에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건설산업 생산과정 규제의 중층적 체계와 중복적인 제재·처벌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

- 둘째, 품질·안전에 대한 개별 목적 중심의 규제 양산에서 상호 연계성을 인식과 함께 통합 운용에 섬세한 접근 필요

- 셋째, ‘오래 했다 = 전문성’이란 착각에서 벗어난 ‘진짜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검증 강화를 통한 품질·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 박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안은 규제관리 당국의 인식 전환을 통해 법·제도·실무의 통합과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고품질·고안전 달성을 넘어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3주제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건설 전(全) 주기에 걸친 공급자 규제 관련 ① 건축행정(인허가), ② 생산체계, ③ 건설하도급 분야의 쟁점과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우선 주택 등 건설상품 공급의 주된 차질 요인으로 손꼽히는 ‘건축 인허가’ 관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 재정비사업 기준 현행법(도시정비법) 대비 사전통합심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시설 유형별 상이한 연관 법령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기준 일원화 등을 통한 행정절차 신속화, △ 행정 친화적 규제 해소 등을 통한 사업 신뢰성 제고, △ 사전컨설팅제 도입을 통한 공급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건설업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갈라파고스 ‘업역규제’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연성 확보와 공정경쟁을 통한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의 추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함을 밝혔다.

-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대업종화 등 중심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18.11) 발표 이후 일부 성과에도 불구, 여전히 △ 제한적 시장 개방(예. 종합,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불가), △ ‘칸막이 폭’만 넓어진 수준의 업종체계로 인한 높은 시장 경직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

- 일각에서는 최근 건설생산체계 원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용적 시장주의를 외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향한다면 건설생산체계 또한 ‘시장 보호’에서 ‘시장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행 업역규제에 대한 전면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마지막으로 ‘건설하도급’ 관련,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서는 1차 하도급(원-하도급자)뿐만 아니라 2차 협력관계(하도급자-(재)하도급자,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특히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주목받고 있으나, 그간의 규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가치 아래 하도급대금 보호 등 목적으로 1차 하도급 관계에 집중된 반면, 2차 협력관계에 대한 보호 정책은 미비하였음을 언급,

- 이에 제도권 내 시공 인력 관리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하도급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규제체계와 거버넌스 재정비를 통해 피규제자의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영역별 현안과 정책 기조가 상이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규제 전환 및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공급자 규제 합리화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 “건설 공급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정책 분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존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킹핀 규제 중심으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발표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