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6년 1월 12일(월)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최수영 연구위원 이규은 부연구위원	☎ 02-3441-0602 / sooyoung.choe@cerik.re.kr ☎ 02-3441-0723 / gelee@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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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안전관리비 지자체공사 특히 부족,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지자체공사 절반 이상,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 부족” 응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방식)와 비교, 높은 계상 난이도(직접산정)로 비용 산정 어려워

안전관리비 계상 차이, ‘발주자 역량 격차’가 핵심 문제

- 계상-검토-설계변경 全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공사 대비 구조적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비의 계상에서부터 운영 및 정산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는 2025년 6월 9일부터 27일까지 2주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40건의 응답 중 유효응답은 84건(60.0%)임.

□ 지자체공사에서는 안전관리비 관련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자체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응답해, 국가공사(23.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나, 안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예전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시설물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

- (항목별) 계상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6.8%p),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타 항목에서는 25%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설계변경) 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 지자체공사 37.8%)이 가장 많았다.

<표> 발주자 유형별 4가지 법적경비 계상현황

(단위 : %)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법적기준보다 부족	23.3	19.5	18.6	26.8	14.0	36.6	23.3	51.2
법적기준만큼	51.2	80.5	48.8	63.4	51.2	51.2	55.8	48.8
법적기준보다 충분	25.6	0.0	32.6	9.8	34.9	12.2	20.9	0.0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함.

-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방법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비용산정이 용이함.

-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기에,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서도 산정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 이로 인해,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계상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무화된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

- (검토·승인 단계)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 비용(안전관리계획서 상 비용) 간 적정성 검토 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 현실화

- (설계변경·정산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안전관리비 증액 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간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해 안전관리비 설계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표> 공공사업 단계별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구 분	계상 단계 (설계안전성 검토 연계)	검토 및 승인 단계 (비용 적정성 검토 의무화)	설계변경 및 정산 단계 (설계변경 사유 명문화)
현 황	높은 계상 난이도(직접 계상방식)로 인해 발주기관 역량별 차이 발생	전문기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 안전관리비 적정성 검토 X	명확하지 않은 설계변경(증액) 근거, 안전관리계획서는 법적 설계서로 인정 X
개선방안	'설계안전성 검토(DFS)' 단계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 부여하여 최소 비용 확보	전문기관의 검토 항목에 안전관리비 적정성 검토 의무 추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증액 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용 차이' 명시, 설계서 정의에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최수영 연구위원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 비전문가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자가 낙찰 후 수립하는 계획에 투입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업무”라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 규모 사업 등의 공공발주자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안전관리비 증액 및 설계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 안전만큼은 까다롭고 모호한 절차로 인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관련보고서 별첨